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7. 1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7. 8 ∼ 7. 14)

□ 총 442건 접수, 408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7%(16건) 증가, 금년누계 총 9,621건 접수 9,399건 처리

□ 직접처리 : 292건(7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6건(2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통학구역 조정 부당(경상남도 진해시 김종호외 870명)

민원인들의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소음 및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도 지난 1년간 아이들을 위해 참고 학교배정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원거리 초등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억울하니 선처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석산개발허가 연장 반대에 관한 건

·민원인(강원 원주 귀래면 주민 109면)은 주거지 일원 토석채취장의 소음, 분진피해를 참아왔는바, 최근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 하는 것은 산림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대하니 구제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인근에 토석채취장이 3곳이나 있고 복구가 안되어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인 사업주와 주민대표간의 회의를 통해 우선 훼손부분의 조속한 복구 후에 허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연장허가를 반려시키도록 하여 조사중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7. 8 ∼ 7. 14)

□ 총 1,947건 상담  □ 금년누계 53,060건, 일평균 32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0.8%(15건) 감소

- 인터넷상담 0.5%, 전화상담 1.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명예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7. 14(수) 18:00, 프레스센터

□ 참 석 자 : 명예옴부즈만, 위원장,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명예옴부즈만 신규 및 재위촉, 2004년도 위원회 업

□ 2004년 상반기 잠재다수인민원 실태파악

□ 대    상 : 3개월 이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민원

□ 접수기간 : 2004. 7. 12∼7. 20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52개 기관

□ 쿠웨이트 시민사회기구 기관장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04. 7. 15(목) 11:00, 위원장실

□ 방 문 자 : 시민사회기구 기관장 등 3명

□ 주요내용 : 사무처장 예방 및 상담센터 견학

□ 주요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민원상담(7.13(화))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및 일제서면조사 결과 분석

□ 분석대상 : 위원회 권고사안 중 불수용, 조치지연, 미확정 사안(215개 기관 784건)

□ 분석내용 : 이행결과 및 세부이행내역, 미이행사안 내용 등

□ 각부처 및 자치단체 옴부즈만 운영실태 분석 및 중간보고

□ 분석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320개 기관

□ 분석내용 :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옴부즈만제도 운영실태

□ 위원회 혁신 및 □진단·변화관리□ 관련업무 추진

□ 혁신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위원회 혁신 서포터즈 위촉

□ 진단·변화관리 매뉴얼 교육 실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