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7. 2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7. 15 ∼ 7. 21)

□ 총 465건 접수, 41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2%(23건) 증가, 금년누계 총 10,083건 접수 9,881건 처리

□ 직접처리 : 315건(76%)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4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1건(2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신도림태영타운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시행중인바, 이로 인한 아파트 시설물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 및 도로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시건설공사 피해(무단점유)관련 진정에 관한 건

·민원인 소유의 토지(경기도 시흥시 장현동)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에 무단 점용되어 포장 및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사유토지를 침해받고 있으니 이를 원상복구하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이 민원은 민원토지와 도로경계선의 도로측량기준점이 상이하여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조정하여 민원인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7. 15 ∼ 7. 21)

□ 총 2,109건 상담  □ 금년누계 55,169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3%(126건) 증가

- 인터넷상담 12.4% 감소, 전화상담 10.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4분기 잠재다수인관련민원 예방대책 해당 부처 통보

□ 대상민원 : 건설, 환경관련 분야 등 51건

□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에 정부차원의 지원 또는 대책을 강구토록 통보

□ 위원회 혁신추진 관련

□ 혁신추진기본계획 수립·시행

□ 혁신서포터즈 위촉

□ 주요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문화재지정 보상관련(7.20(화))

< 다음주 계획 >

□ 우수조사관 금강산 시찰

□ 일    시 : 2004. 7. 31(토)∼8.1(일)

□ 대    상 : 위원회 우수 조사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이달의 조사관, 친절우수 조사관에 대한 격려 및 휴식기회 부여

□ 위원회 권고 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결과 보고

□ 대    상 : 위원회 권고 중 불수용사안 등 244개 기관 932건

□ 주요내용 : 이행촉구 결과, 기관별 이행실태, 미이행 민원의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

□ 위원회 혁신 및 □진단·변화관리□ 관련업무 추진

□ 위원회 혁신을 위한 진단변화관리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

□ 외부인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