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7. 3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7. 22 ∼ 7. 28)

□ 총 404건 접수, 34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3%(61건) 감소, 금년누계 총 10,485건 접수 10,263건 처리

□ 직접처리 : 262건(7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4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7건(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부당(이상배외 397명)

평택 비전이곡지역은 이미 1년3개월전부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은 부당하니 이를 제척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과다수도요금부과 및 단수처분 부당 시정요구에 관한 건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피신청인에게 수도계량기 고장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수도요금 체납만을 이유로 단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현지조사시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사한 결과 검정오차범위를 초과한 이상 수도계량기로 판명됨에 따라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재조정함으로써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7. 22 ∼ 7. 28)

□ 총 1,886건 상담  □ 금년누계 57,055건, 일평균 326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0.6%(223건) 감소

- 인터넷상담 24.9%, 전화상담 8.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우수조사관 금강산 시찰

□ 일    시 : 2004. 7. 31(토)∼8.1(일)

□ 대    상 : 위원회 우수 조사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이달의 조사관, 친절우수 조사관에 대한 격려 및 휴식기회 부여

□ 위원회 권고 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결과 보고

□ 대    상 : 위원회 권고 중 불수용사안 등 244개 기관 932건

□ 주요내용 : 대상민원 932건 중 191건 이행 완료(시정조치권고 188건, 제도개선권고 3건)

□ 제도개선관련 브리핑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7. 30(금) 10:00∼11:00, 행정자치부 기자실

□ 주요내용 : 공익사업 편입지에 대한 대체지 보상

< 다음주 계획 >

□ 2004년 상반기 민원사무 확인·점검 종합분석

□ 대    상 : 서울 서대문구, 충북 단양군 등 4개 기관

□ 주요내용 : 유형별·기관별 잘못된 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및  민원실 운영실태 등

□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4. 9. 6∼9.10, 천안 상록 리조트

□ 교육점수 : 전문교육과정 5점

□ 준비내용 : 강사 선정, 교육장 협의, 교육생 참석 확인 등

□ 위원회 □진단·변화관리□ 관련

□ 위원회 개선방향 관련 이해관계자 인텨뷰 실시

□ 혁신 워크샵(8.10∼8.11) 준비(프로그램 구성, 자료 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