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8. 1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8. 5 ∼ 8. 11)

□ 총 356건 접수, 31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3%(24건) 감소, 금년누계 총 11,216건 접수 10,973건 처리

□ 직접처리 : 238건(7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5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1건(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송지호 관광지 조속 개발요구(이진호외 206인신청)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의 토지소유주인 (주)세모에서 관광지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땅 투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현지조사를 통해 조속히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체불임금 정산요구 진정에 관한 건

·동명토건(주)의 부도로 인해 근로자 10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

·이에 위원회는집단민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수차에 걸쳐 현지출장을 하여 피신청인(근로감독관)과 면담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  2004. 7. 27.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선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이 정산되어 조사중 해결됨.(4억5천만원)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8. 5 ∼ 8. 11)

□ 총 1,835건 상담  □ 금년누계 60,901건, 일평균 32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8%(176건) 감소

- 인터넷상담 1.4%, 전화상담 10.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실시

□ 일시 및 장소 : 8. 10(화) 15:00∼16:30, 청와대 집현실

□ 참 석 자 : 고충위·정부혁신위 위원장, 행자부 장관 등 16명

□ 주요내용 : 국민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위원회 역할·기능 재정립방안 토의

□ 「진단·변화관리 워크샵」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10(화)∼8. 11(수), 축령산 자연휴양림(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 참석자 : 사무처장, 조사1국장, 위원회 진단·변화관리 T/F 등 23명

□ 주요내용 : 위원회의 미션·비전설정을 위한 교육 및 분임토의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8. 11(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1건(개발제한구역내 증축허가 요청)

□ 회의결과 : 소위원회 상정후 의견표명 예정

□ 주요 언론보도

□「위원회 발전방안 간담회」실시 관련

- 매일경제(8.11), 인터넷 조선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8.12)

□ 변화진단 워크샵 개최 관련 : 매일경제, 연합뉴스(8.10)

< 다음주 계획 >

□「위원회 혁신선도팀」구성

□ 목 적 : 실질적 권한을 가진 간부급으로 혁신추진체를 구성하여 전직원의 혁신참여 유도 및 혁신업무의 능동적 추진

□ 구 성 : 위원회 각 과장(12인), 간사(혁신기획담당관)

□ 직장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19(목) 10:00∼12:00(2시간), 위원회 대강당

□ 참석대상 : 위원회 전직원

□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발전전략, 친절모니터링 결과 평가 및 교육 등

□「위원회 진단·변화관리사업」 점검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8. 19(목) 15: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민원관리관, 혁신기획담당관, 진단·변화관리 용역팀, 행자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진단·변화관리 추진현황 점검, 향후 추진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