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8. 2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8. 19 ∼ 8. 25)

□ 총 381건 접수, 443건 처리

□ 전주대비 약 9.9%(38건) 증가, 금년누계 총 11,938건 접수 11,845건 처리

□ 직접처리 : 357건(81%)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7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6건(1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지구단위계획 조속지정 요청(이기주외 1,372인)

·경기 수원시 화서1동 화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3년이 다된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병원 장례식장 증축허가 반대에 관한 건

·기존 장례식장을 대로변에서 주택가로 이전 및 증축을 하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니 증축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장례식장 이전·증축으로 주민들이 심리적 거부감과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장례식장에 인접한 주택 5세대를 매입하여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조정하여 합의함으로써 조사중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8. 19 ∼ 8. 25)

□ 총 1,945건 상담  □ 금년누계 64,733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6.0%(110건) 증가

- 인터넷상담 11.3% 전화상담 5.5%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94∼2004.6월 시정조치권고 이행실태 점검

□ 점검대상 : □94∼2004.6월까지 시행한 시정권고 4,674건

□ 주요내용 : 2004.6월말 현재 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 및 불수용현황

□ K-TV「클릭! 국정탐방」위원회 방문촬영

□ 일      시  : 2004. 8. 24(화)∼8. 27(금)

□ 주요내용 : 위원장 및 직원 인터뷰, 상담센터 등 소개

□ 주요 언론보도

□ 제도개선관련 월례 브리핑 : 자동차등록말소제도 개선 관련(8.27(금))

< 다음주 계획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강화를 위하여 재심의 절차를 정비하여 신속한 국민권리구제 도모(재심의 대상 엄격화, 접수방법 변경 등)

□ 농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9. 2(목)∼ 9. 3(금),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

□ 참석대상 :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농업기반공사 등 62개 기관 90여명 및 고충위 및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실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불합리한 농정관련 법령·제도개선 토의 및 우수사례 공유

□ 제8회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및 총회 참석

□ 일정 및 장소 : 2004. 9. 5(일)∼9.10(금), 캐나다 퀘벡

□ 참석대상 : 위원장 등 3명

□ 주    제 : 개인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인식과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 총회 주제 및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현안사항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