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0. 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9. 30 ∼ 10. 6)

□ 총 350건 접수, 37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42%(103건) 증가, 금년누계 총 13,897건 접수 13,893건 처리

□ 직접처리 : 255건(69%)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3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6건(3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경기 남양주시 이은아외 664명)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중인 쓰레기 매립장을 민원인이 살고 있는 별내면 청학리에는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농지처분명령 이의에 관한 건

·민원인은 2002년 8월에 농지를 구입하였으나, 전소유자가 건축자재를 치워주지 않아 영농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취득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당해연도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2002년 10월 실태조사를 하고 2003년에 농지처분명령을 내린 것은 내용상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즉시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9. 30 ∼ 10. 6)

□ 총 1,627건 상담  □ 금년누계 75,504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2.1%(396건) 증가

- 인터넷상담 16.2%, 전화상담 33.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25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수감

□ 감사일시 및 장소 : 2004. 10. 5(화) 10:00∼20:00,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주요내용 : 업무보고, 위원장 인사말씀, 질의·응담

□ 출석의원 : 정무위원회 김희선 위원장 외 21명(불참의원 없음)

□ 의원질의 : 총 19명 90건(현장질의 38건, 서면질의 52건)

□ 위원장 주재 조정중재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4. 10. 6(수) 15: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초산유원지 개발계획 철회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10월호 발간·배포

□ 주요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장애연금관련 민원 상담(10. 8(금))

< 다음주 계획 >

□ 경남 남해군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 일    시 : 2004. 10. 11(화)∼10. 15(금)

□ 점검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점검 및 민원실무교육 실시

-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의 시정권고 이행독려

□ 하반기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시정권고 미이행 건수가 많은 15개 기관 내외

□ 점검시기 : 11월 중

□ 위원회 혁신추진 관련

□ 혁신선도팀 회의(10.13) : 혁신과제 추진 점검 및 구체화 논의

□ 진단·변화관리 관련 위원회 기능분석 실시(10.12부터)

□ 토요 학습의 날 운영(10.16, 10.23) : 혁신의 필요성 이해에 대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