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0. 1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0. 7 ∼ 10. 13)

□ 총 354건 접수, 47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건) 증가, 금년누계 총 14,247건 접수 14,304건 처리

□ 직접처리 : 255건(6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3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62건(3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어항건설 반대(충남 홍성 서부면 신리 주민 164명 및 어사리 주민 124명)

충남 홍성 남당어항 건설로 인한 조류변화로 갯벌이 퇴적되어 맨손어업 소득이 50%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단독주택지 계약금 반환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분양받아 계약하였으나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3천2백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저조한 청약경쟁율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고의성이 없고 실수요자료 평가되므로 당해 계약을 취소하는 대가 외에 계약금을 귀속조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계약금 반환을 의견표명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0. 7 ∼ 10. 13)

□ 총 2,038건 상담  □ 금년누계 77,542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5.3%(411건) 증가

- 인터넷상담 7.0%, 전화상담 27.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경남 남해군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 일    시 : 2004. 10. 11(화)∼10. 15(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점검 및 민원실무교육 실시,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의 시정권고 이행독려

□ 하반기 우수조사관 등 금강산시찰 계획 수립

□ 일    시 : 2004. 10. 31(일)∼11. 1(월)

□ 대    상 : 이달의 조사관, 업무유공 우수 직원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금강산 시찰 및 우수조사관등 노고 격려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최광기의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자동차등록말소관련 민원소개 및 개인정보보호 상담(10.14(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기    간 : 2004. 10. 18(월)∼10. 21(목)

□ 대상기관 :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등 3개 기관

□ 대상건수 :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 27건

□ 위원회 홍보계획 수립

□ 주요내용 : 라디오(CBS 등)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및 각과 공보지원관 교육 실시 등

□ 위원회 혁신추진 관련

□ 전직원 대상 교육(10.19) : 정부혁신 기본방향 및 추진현황 등

□ 진단·변화관리 관련 조직재설계안 마련(10.19)

□ 혁신경진대회 최종 심사 및 혁신서포터즈 회의 실시(10.22)

□ 토요 학습의 날 운영(10.23) : 혁신의 필요성 이해에 대한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