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0. 2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0. 14 ∼ 10. 20)

□ 총 267건 접수, 29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5%(87건) 감소, 금년누계 총 14,514건 접수 14,601건 처리

□ 직접처리 : 225건(76%)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5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2건(2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천주교 수도원등 존치 요구(부산광역시 박영호외 2,530명)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수도원 및 나환자 마을이 편입되었으니 이를 존치시켜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에 관한 건

·민원인의 조모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피신청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나 연세가 85세이고 현재 체납보험료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도와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조사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결손처분)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실조사 후 공단내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들어 피신청기관에 선처를 요구하였고 피신청기관에서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하여 조정중재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0. 14 ∼ 10. 20)

□ 총 1,843건 상담  □ 금년누계 79,385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0.2%(195건) 감소

- 인터넷상담 17.9%, 전화상담 9.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기    간 : 2004. 10. 18(월)∼10. 21(목)

□ 대상기관 :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등 3개 기관

□ 대상건수 :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 27건

□ 위원회 혁신추진 관련

□ 전직원 대상 교육(10.19) : 정부혁신 기본방향 및 추진현황 등

□ 진단·변화관리 관련 조직재설계안 논의(10.19)

□ 토요 학습의 날 운영(10.23) : 혁신의 필요성 이해에 대한 강의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최광기의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국공유지관련 민원소개 및 소비자보호 상담(10.21(목))

< 다음주 계획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 기    간 : 2004. 10. 25(월)∼10. 29(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민원실무교육 및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춘천시 등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0. 27(수)(전북), 2004. 10. 28(목)(충남)

□ 주요내용 : 전북·충남지역 행정상담위원 운영실적, 문제점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하반기 우수조사관 등 금강산 시찰

□ 일    시 : 2004. 10. 31(일)∼11. 1(월)

□ 대    상 : 이달의 조사관, 업무유공 우수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금강산 시찰 및 우수조사관등 노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