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0. 2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0. 21 ∼ 10. 27)

□ 총 410건 접수, 33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4%(143건) 증가, 금년누계 총 14,923건 접수 14,938건 처리

□ 직접처리 : 251건(7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6건(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폐기물 매립장 매각 반대(윤선호 외 1,809명)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운영중인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민간기업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단에서 계속 운영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입목벌채허가 부당에 관한 건

·민원인에게 경매 낙찰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된 강원도 횡성군 임야(약 18천평)에 대해 피신청기관이 기존의 입목지상권 설정자에게 민원인의 동의 없이 입목벌채를 허가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이 민원임야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입목지상권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신청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벌채를 허가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신청기관을 통하여 입목벌채자와 민원인과 협의토록 조정중재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0. 21 ∼ 10. 27)

□ 총 1,896건 상담  □ 금년누계 81,281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7%(53건) 증가

- 인터넷상담 16.9%, 전화상담 1.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 기    간 : 2004. 10. 25(월)∼10. 29(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민원실무교육 및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 춘천시 등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0. 27(수)(전북), 2004. 10. 28(목)(충남)

□ 주요내용 : 각 지역 행정상담위원 참석, 운영활성화 방안 등 논의

□ 하반기 우수조사관 등 금강산 시찰

□ 일    시 : 2004. 10. 31(일)∼11. 1(월)

□ 대    상 : 이달의 조사관, 업무유공 우수 직원 등 10명

□ 주요내용 : 금강산 시찰 및 우수조사관등 노고 격려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최광기의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광업권 보상관련 민원소개 및 할인점 소비자보호 상담(10.28(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3(수)∼11. 5(금)

□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및 경상북도 경주, 포항시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4(목),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참여연대 등 17개 단체가 참석하여 위원회와의 업무협조방안 등 논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1. 2(화)(경기), 2004. 11. 9(화)(경북)

□ 주요내용 : 전북·충남지역 행정상담위원 운영실적, 문제점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