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1. 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0. 28 ∼ 11. 3)

□ 총 372건 접수, 37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9.3%(38건) 감소, 금년누계 총 15,295건 접수 15,312건 처리

□ 직접처리 : 249건(6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2건(3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택재개발추진 승인 요구(대구광역시 이동규 외 48명)

민원인 거주지역은 40년이 넘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임대아파트 수전교체비 입주민전가 부당에 관한 건

·민원인이 임대한지 8년이 지난 임대아파트의 수도꼭지를 교체하고 보수주기인 10년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임차인들이 임대입주자들이라는 점, 보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10년마다 교체해야 할 교체비용을 절감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어 교체비용을 주택공사가 부담하도록 조정·중재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0. 28 ∼ 11. 3)

□ 총 1,964건 상담  □ 금년누계 83,245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6%(68건) 증가

- 인터넷상담 13.8%, 전화상담 3.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3(수)∼11. 5(금)

□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중구 및 경상북도 경주, 포항시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4(목),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석, 공동협력방안 등 논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1. 2(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 경기지역 행정상담위원 참석, 운영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방위병 경력 인정관련 민원소개 및 소비자보호 상담(11.4(목))

< 다음주 계획 >

□ 부산 동래구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 일    시 : 2004. 11. 8(월)∼11. 12(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 및 부산시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1. 9(화)(경북)

□ 주요내용 : 경북지역 행정상담위원 운영실적, 문제점 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9(화)∼11. 11(목)

□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강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반공사 등 4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11(목) 10: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2004년도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