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1. 1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1. 4 ∼ 11. 10)

□ 총 359건 접수, 34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5%(13건) 감소, 금년누계 총 15,654건 접수 15,654건 처리

□ 직접처리 : 254건(7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8건(2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 백지화 요구(전남 화순군 847명)

민원인이 거주지역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바, 매립장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고 입지선정위원도 주민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립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선원체불임금 지급 요망에 관한 건

·민원인이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 하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선박소유주는 선원법령 및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결해 줄 수 없는 사안이나, 민원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 알려 협조를 구하여 민원을 해결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1. 4 ∼ 11. 10)

□ 총 2,007건 상담  □ 금년누계 85,252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2%(43건) 증가

- 인터넷상담 9.0% 증가, 전화상담 0.0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9(화)∼11. 11(목)

□ 대상기관 : 대구광역시, 강원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반공사 등 4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11(목) 10:00∼12: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2004년도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개최

□ 일    시 : 2004. 11. 9(화), 경상북도청

□ 주요내용 : 경기지역 행정상담위원 참석, 운영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숙박업관련 민원소개 및 교통민원 상담(11.11(목))

□ TBS □정책진단□ 사무처장 출연(11.9(화))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미이행사안 현지 이행독려

□ 일    시 : 2004. 11. 16(화)∼11. 19(금)

□ 대상기관 :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8개 기관(특별행정기관 2, 광역자치단체 4, 정부투자기관 2)

□ 주요내용 : 4개 반으로 이행독려반 편성,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63건) 이행실태 점검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16(화)∼11. 19(금)

□ 대상기관 : 경기 양평·연천·포천군, 의정부·파주시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어린이 옴부즈만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20(토) 09:30, 위원회 대강당

□ 대    상 : 미동초등학교 6학년 약 180명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개념과 위원회 역할·기능 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