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1. 2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1. 11 ∼ 11. 17)

□ 총 380건 접수, 29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21건) 감소, 금년누계 총 16,034건 접수 15,956건 처리

□ 직접처리 : 220건(76%)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6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5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1건(2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제고 요구(대구광역시 123명)

대구광역시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자양동 백룡길)를 개설하려고 하니 이를 제고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사방댐 설치로 인한 피해 진정에 관한 건

·2004년 장마시 사방댐 상류에 위치한 민원인 소유 토지에 토사가 퇴적되어 농작물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원상복구하고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사방댐 설계시 퇴사건을 민원인 소유토지까지 설정하지 않았고 사방댐 설치시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교량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신청기관에게 영농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하고 교량을 설치하여 영농피해가 없도록 조정·중재하여 민원을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1. 11 ∼ 11. 17)

□ 총 2167건 상담  □ 금년누계 85,252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0%(160건) 증가

- 인터넷상담 9.0% 감소, 전화상담 3.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미이행사안 현지 이행독려

□ 일    시 : 2004. 11. 16(화)∼11. 19(금)

□ 대상기관 :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8개 기관(특별행정기관 2, 광역자치단체 4, 정부투자기관 2)

□ 주요내용 : 4개 반으로 이행독려반 편성,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63건) 이행실태 점검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실시

□ 일    시 : 2004. 11. 16(화)∼11. 19(금)

□ 대상기관 : 경기 양평·연천·포천군, 의정부·파주시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및 조치지연사항 이행실태 점검

□ □어린이 옴부즈만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20(토) 09:30∼10:30, 위원회 대강당

□ 대    상 : 미동초등학교 6학년 약 180명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개념과 위원회 역할·기능 등 설명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기부채납관련 민원소개 및 소비자보호민원 상담(11.18(목))

< 다음주 계획 >

□ 주택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25(목)∼11. 26(금), 천안상록리조트

□ 참석대상 :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16개 시·도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주택분야 우수민원처리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의 등

□ 소외민원처리제도 연구 국외 실무연수 실시

□ 일    시 : 2004. 11. 24(수)∼12. 3(금)

□ 참석대상 : 고충위,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14명

□ 방문기관 :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등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04. 11. 24(수) 14:00

□ 방문인원 : 제주도 주민옴부즈만 25명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현황 설명 및 상호 협조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