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11. 2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1. 18 ∼ 11. 24)

□ 총 398건 접수, 39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18건) 증가, 금년누계 총 16,431건 접수 16,361건 처리

□ 직접처리 : 235건(6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5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56건(4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택지개발지구내 육교 설치 반대(최정식외 512명)

대한주택공사가 신갈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육교의 위치가 당초 아파트 분양 계획서와는 다르니 이를 계획대로 설치하거나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통장압류 해제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은 기초생할 수급자이면서 췌장암 말기환자이나 명의대여로 인한 소득세등의 체납으로 통장계좌가 압류되어 기초생활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압류계좌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민원인 주소지 동장의 협조로 암 진단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의 관련자료를 피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민원인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신청기관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1. 18 ∼ 11. 24)

□ 총 2,539건 상담  □ 금년누계 89,958건, 일평균 32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7.2%(372건) 증가

- 인터넷상담 29.8% 감소, 전화상담 19.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주택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25(목)∼11. 26(금), 천안상록리조트

□ 참 석 자 :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16개 시·도 담당공무원 등 88명

□ 주요내용 : 주택분야 우수민원처리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의 등

□ 소외민원처리제도 연구 국외 실무연수 실시

□ 일    시 : 2004. 11. 24(수)∼12. 3(금)

□ 참석대상 : 고충위,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14명

□ 방문기관 : 네덜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등

□ 주요언론보도

□ 민원사안관련

- 고창어민 원전 온배수피해(연합(11.21(일)), 남양주 단지내도로개설 마찰(연합(11.22(월)), 구미∼죽전 도로노선관련(MBC화제집중(11.23(화)), 은행공과금 수납기피관련(한국(11.23(화))

□ 위원회 활동관련

- 주택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관련(연합(11.24(수)),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관련(국정브리핑(11.24(수))

< 다음주 계획 >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30(화) 14:00∼17:00,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

□ 주요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 공청회관련 브리핑 실시 예정

- 11.29(월) 11:00,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제2브리핑룸

□ 사이버상담 민원인만족도 평가제도 도입 검토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경진대회 시상 아이디어인 □사이버상담 만족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평가방법 등 검토

□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참여제□ 실시

□ 일    시 : 2004. 12. 1(수)∼12. 24(금), 14:00∼17:00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 주요내용 :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소관민원분야에 대한 상담·안내 및 조사관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