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4. 12. 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1. 25 ∼ 12. 1)

□ 총 465건 접수, 38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7%(67건) 증가, 금년누계 총 16,896건 접수 16,760건 처리

□ 직접처리 : 252건(6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7건(3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반대(광주 이씨 대종회 766명)

이집 선생 묘역은 성남시의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니 유적보전차원에서 건립을 취소하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매도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의에 관한 건

·민원인이 4년전 매도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피신청기관은 민원차량의 양도·양수전 책임보험 미가입 58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나, 위원회 조사 결과 피신청기관이 잘못입력된 차량번호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1. 25 ∼ 12. 1)

□ 총 1,548건 상담  □ 금년누계 91,506건, 일평균 323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9.5%(991건) 감소

- 인터넷상담 5.4%, 전화상담 39.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1. 30(화) 14:00∼17:00,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

□ 주요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참여제□ 실시

□ 일    시 : 2004. 12. 1(수)∼12. 24(금), 14:00∼17:00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 주요내용 :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소관민원분야에 대한 상담·안내 및 조사관 연계 등

□ 주요언론보도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관련

- 위원장님 K-TV 국정포커스 출연(12.3(금), 17:20∼18:20)

- 공청회관련 : K-TV 세미나 중계실·한강케이블(녹화), 연합·국정브리핑(11.30(월))

- 언론보도 : 경향(11.30(월)), 국정브리핑(12.2(목)))

□ CBS 행복한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수도요금관련 민원소개(12.2(목)

□ 시정권고로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 중부일보(11.30(월))

< 다음주 계획 >

□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 기    간 : 2004. 12. 8(수)∼12. 11(토)

□ 대상기관 : 서울 구로·마포구, 대전 동·중구, 경남 창원·김해, 충북 옥천군 등 8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 미이행 및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이행독려

□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9(목),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 참석대상 : 경남지역 행정상담위원 및 위원회 관계자

□ 주요내용 : 행정상담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활성화방안 논의

□ 위원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9(목)∼12.11(토), 설악대명콘도

□ 참석대상 : 각 부서 혁신담당자 등 30여명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의지 제고를 위한 토론 및 2005년도 혁신 및 주요업무계획 방향 설정

< 주간민원동향(2004. 11. 25∼12. 1) >

□ 특이 민원동향

□ 교통분야

- 2004년 6월부터 자동차등록말소관련 민원이 폭증

□ 농림분야

- 농협 대출에 대한 피해 진정 민원이 다수 접수

□ 주택분야 집단민원 접수

- 밤섬 현대아파트 폐쇄 부당(서울 마포구 98명)

□ 분야별 민원동향

□ 재정·세무분야

- 국유재산 불하 요구, 상속세 부과 이의 등의 민원이 접수

□ 정보통신·산업자원분야

- 인터넷 이용료 부과 이의, 송전선로 변경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

□ 주택·건축분야

- 아파트 조기 입주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문제 해결 요청 등의 민원이 접수

□ 토지분야

-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진정 등 손실보상, 이주대책 요구, 재평가 요구,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