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4. 12. 1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2. 2 ∼ 12. 8)

□ 총 480건 접수, 50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15건) 증가, 금년누계 총 17,376건 접수 17,280건 처리

□ 직접처리 : 311건(6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93건(3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골프장 건설 반대 (박종탁외 1,022명)

·경남 함양군내 신청인등의 거주지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바, 이는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고 주변의 청정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프장 건설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매도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의에 관한 건

·민원인은 시유지상에 축조된 상가를 임차한 상인으로 시유지 정비계획에 따라 상가건물이 철거되게 된 바,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 등을 해달라고 요구

·피신청기관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나,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비사업 전까지는 건물철거를 유예하거나 대체 장소 물색등 상인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피신청기관과 민원인간에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2. 2 ∼ 12. 8)

□ 총 1,814건 상담  □ 금년누계 93,320건, 일평균 30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7.2%(266건) 증가

- 인터넷상담 21.8% 감소, 전화상담 18.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 기    간 : 2004. 12. 8(수)∼12. 11(토)

□ 대상기관 : 서울 구로·마포구, 대전 동·중구, 경남 창원·김해, 충북 옥천군 등 8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 미이행 및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이행독려

□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9(목),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 참석대상 : 경남지역 행정상담위원 및 위원회 관계자

□ 주요내용 : 행정상담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활성화방안 논의

□ 위원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9(목)∼12.11(토), 설악대명콘도

□ 참석대상 : 각 부서 혁신담당자 등 30여명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의지 제고를 위한 토론 및 2005년도 혁신 및 주요업무계획 방향 설정

□ 주요언론보도

□ 위원회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참여제 실시: 국정브리핑·연합뉴스(12.7(화))

□ 옴부즈만설치와운영관련 : 국정브리핑(12.6(월))

□ 아파트시행사, 주민고소파문 관련 : 대전일보(12.4(토))

< 다음주 계획 >

□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 기    간 : 2004. 12. 15(수)∼12. 18(토)

□ 대상기관 : 서울 중구·동대문구, 대구 북구, 경기 평택, 경북 김천·안동, 충북 제천시 등 16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 미이행 및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이행독려

□ 12월 위원회 학습의 날 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04. 12. 22(수), 위원회 대강당

□ 주요내용 : 혁신관리 강의 청취 및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논의

□ 2004년도 하반기 민원사무 확인·점검 종합분석

□ 점검기관 : 전남 목포시, 경남 남해군 등 4개 기관

□ 분석내용 : 유형별·기관별 잘못된 사례, 분야별 제도개선 건의사항, 수범사례 및 민원실 운영실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