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4. 12. 1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2. 9 ∼ 12. 15)

□ 총 428건 접수, 41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1%(52건) 감소, 금년누계 총 17,804건 접수 17,698건 처리

□ 직접처리 : 278건(6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6건(3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침뜸행위의 의료행위 인정 요구 등(김남수외 1,137명)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뜸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뜸사랑단체의 □구당침뜸 봉사□ 행위를 정식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 부당에 관한 건

·민원인은 (주)태평양에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에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민원인의 주장대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중 피신청기관에게 시정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민원이 조정중재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2. 9 ∼ 12. 15)

□ 총 1,853건 상담  □ 금년누계 95,173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2%(39건) 증가

- 인터넷상담 38.2%, 전화상담 0.3%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간부급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 기    간 : 2004. 12. 15(수)∼12. 18(토)

□ 대상기관 : 서울 중구·동대문구, 대구 북구, 경기 평택, 경북 김천·안동, 충북 제천시 등 16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 미이행 및 불수용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이행독려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건강보험관련 민원소개(12.16(목))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 국정브리핑(12.13(월))

□ 기타 언론보도

- 사북역사 철로 이전 요구관련(강원일보 12.15(수))

- 김포 신도시 택지 지장물 조사관련 주민내분(중부일보 12.16(목))

-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토질오염(조선 12.16(목))

< 다음주 계획 >

□ 국무총리주재 □국무총리소속 기관장회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12. 20(월) 10:30, 국무총리 집무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소속 전기관장(9개 기관)

□ 주요내용 : 기관별 주요 현안 및 추진계획 논의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보고 예정

□ 12월 위원회 학습의 날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22(수) 10:00, 위원회 대강당

□ 주요내용 : 혁신관리 강의 청취 및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논의

□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관보게재 의뢰 준비

□ 주요내용 : 2004년도 위원회 권고 불수용한 사안중 주요 불수용사례를 선정하여 관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