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4. 12. 2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2. 16 ∼ 12. 22)

□ 총 454건 접수, 46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26건) 증가, 금년누계 총 18,258건 접수 18,159건 처리

□ 직접처리 : 322건(7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1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8건(3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경원선 전철 시공 반대 등(방청석외 3,711명)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의 전철선로가 양주시 중심지역인 신정동을 통과하는데 이 지역을 토공으로 시공하면 도시가 단절되고 조망권이 훼손되므로 이 지역을 교량으로 건설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아파트 등기 지연 해결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입주한 아파트의 건물은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토지는 행정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미등기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산림청 토지에 대한 점유 변상금이 납부되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변상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을 조정하고 민원인이 조정된 변상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하여 조정중재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2. 16 ∼ 12. 22)

□ 총 2,022건 상담  □ 금년누계 97,195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9.2%(169건) 증가

- 인터넷상담 39.4%, 전화상담 9.5%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관보게재 의뢰

□ 게재의뢰 : 2004. 12. 23(목), 주요 불수용사례등 29건

□ 2004. 12. 28(화) 관보에 공표 예정

□ 주요내용 : 2004년도 위원회 권고 불수용한 사안중 분야별 주요 불수용사례 선정·공표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부동산압류관련 민원소개 및 우체국공과금납부 민원 상담(12.23(목))

□ 기타 언론보도

- 대구지하철참사 보상관련(한국일보 12.22(수))

- 파주웅담우체국 폐국관련(연합뉴스 12.23(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12. 28(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동네 납골당 설치 부당(집단민원)에 관한 사안 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민원인 및 피신청기관 등 참석)

□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완료

□ 주요개선사항

- 사이버상담 평가 도입, 국민평가방 운영, 어린이 마당 개설 등

□ 종무식 및 시무식 행사

□ 종무식 : 2004.12.31(금) 11:00, 위원회 대강당

□ 시무식 : 2005. 1.3(월) 11:00, 위원회 1층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