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4. 12. 3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2. 23 ∼ 12. 29)

□ 총 372건 접수, 41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8%(82건) 감소, 금년누계 총 18,630건 접수 18,582건 처리

□ 직접처리 : 307건(7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7건(2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유통단지계획개발 철회 요구(민신기외 1,097명)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의 전철선로가 양주시 중심지역인 신정동을 통과하는데 이 지역을 토공으로 시공하면 도시가 단절되고 조망권이 훼손되므로 이 지역을 교량으로 건설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지하차도공사 피해 진정에 관한 건

·민원인 거주지역 지하차도 공사의 폭발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물균열, 지하수 고갈 및 생활상의 불편 등 피해가 심각하니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중 조정·중재를 통하여 피신청기관이 건물균열 등을 보수하고 지하수 고갈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기까지 당분간 생수를 공급토록 하였으며, 폭음·진동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토록 하여 조정·중재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2. 23 ∼ 12. 29)

□ 총 2,062건 상담  □ 금년누계 99,257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0%(40건) 증가

- 인터넷상담 87.0% 증가, 전화상담 3.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관보 공표

□ 게재의뢰 : 2004. 12. 28(화), 주요 불수용사례등 29건

□ 주요내용 : 2004년도 위원회 권고 불수용한 사안중 분야별 주요 불수용사례 공표

□ 위원회 홈페이지 개선 완료

□ 개선일시 : 2004. 12. 28(화)

□ 주요내용 : 사이버상담 평가제 도입, 국민평가방 및 어린이마당 개설 등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위원회 시정권고 사례 및 주요민원처리 사례 소개(12.30(목))

□ 기타 언론보도

- 불수용사례 관보 공표관련(YTN뉴스, 12.28(화))

-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불수용관련(YTN(12.27(월), 연합뉴스(12.28(화))

- 민원처리사례관련(YTN연합뉴스, 뉴스와이어(12.29(수))

< 다음주 계획 >

□ 시무식 행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5. 1.3(월) 11:00, 위원회 1층 로비

□ 주요내용 : 위원장이 신문고 타고 및 각과를 순회하며 신년인사 하는 것으로 시무식 행사에 갈음

□ 각급기관 다수인관련민원 분석 및 지침수립 준비

□ 주요내용 : 2004년도 각급기관에서 처리한 20인 이상 다수인관련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처리지침 마련(현재 처리결과 취합중)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추진관련

□ 입법예고 종료 : 2004. 12. 31(금)

□ 제출의견에 대한 조정회의 실시 및 최종법률안 확정

□ 자체규제심사 실시 및 규제개혁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에 심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