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1. 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2. 30 ∼ 2005. 1. 5)

□ 총 393건 접수, 29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6%(21건) 증가, 2005년누계 총 292건 접수 140건 처리

□ 직접처리 : 233건(78.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2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4건(21.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전철역 또는 자동길(무빙워크) 설치 건의(한국민속촌 박영일 외 10,200명)

·경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는 한국민속촌과 보라지구 등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인 바, 오리-수원간 전철의 역사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렵다면 상갈역에서 보라지구까지 약 600미터의 지하터널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목재공장 설립승인 취소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들의 마을 뒷산에 설립되는 목재공장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와 생활불편이 우려되니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당해 공장설립은 적법하게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고, 민원인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소음 및 분진방지 대책과 공장주변 녹지조성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안함에따라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중재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2. 30 ∼ 2005. 1. 5)

□ 총 1,816건 상담  □ 금년누계 1,816건, 일평균 35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1.9%(246건) 감소

- 인터넷상담 34.7%, 전화상담 10.2%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무식 행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5. 1. 3(월) 11:00, 1층 로비 신무고 앞

□ 주요내용 : 위원장 신문고 타고 및 각 사무실 순회 신년인사로 시무식 행사에 갈음

□ 위원회 행정자료실 설치

□ 장    소 : 위원회 13층(제1소위원회 옆)

□ 도서현황 : 민원업무관련 전문서적 및 일반도서 등 총 685권 비치

□ 주요언론보도

□ CBS 행복한 세상 □생활고발 이의있습니다□

- 토지등기관련 민원처리 사례 소개(1.6(목))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위원회 소개(1.4(화) 8:35)

□ 기타 언론보도

- 올해의 조사관관련(세계일보·연합N뉴스(1.3(월), 국정브리핑(1.5(수))

- 생수공장관련 민원처리사례(오마이뉴스(1.4(화))

- 옴부즈만대상 관련(서울신문사고(1.5(수))

< 다음주 계획 >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규제심사

□ 일시 : 2005. 1. 12(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상정

□ 주요내용 : 법률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이행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등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2004년 민원사무확인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보고대상 : 하반기 민원사무확인점검결과 시정요구사안(72건)

□ 주요내용 : 해당기관의 시정 및 조치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