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1. 1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6 ∼ 1. 12)

□ 총 365건 접수, 37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1%(28건) 감소, 2005년 누계 총 657건 접수 527건 처리

□ 직접처리 : 292건(7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5건(2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 진정 (경기 의왕시 이경희외외 1,817명)

·경기도 의왕시에서 승인을 검토중에 있는 대명2차 조합주택사업이 교통, 환경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주변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보류시켜 달라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생활보호 및 의료급여요청에 관한 건

· 민원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신용불량자이고, 남편은 4년전 교통사고의 후유장애로 전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장남은 병역복무중 척추장애로 의병제대 하여 누워있고, 차남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바, 살기가 너무 힘드니 도와 달라고 요구

· 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로또복권 기금에서 긴급생계비로 858,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매월 생계비 지원 및 의료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원만히 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6 ∼ 1. 12)

□ 총 1,837건 상담  □ 금년누계 3,587건, 일평균 330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9%(87건) 증가

- 인터넷상담 9.6% 감소, 전화상담 5.8%·방문상담 5.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1. 12(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철도공사 피해보상

□ 위원장 사회취약계층 위문

□ 일    시 : 1. 14(금) 14:00

□ 방문대상 : 독거노인(부부포함) 4세대(서대문구 충정로동)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추진관련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1. 12(수))후 법제처 심사의뢰(1.14(금))

□ 중앙인사위원회에 법률안 심의 의뢰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1.11(화) 8:35~8:45)

- 주간민원동향과 쓰레기 매립 원상복구사례 소개

□ 기타 언론보도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민고충해결 미흡(1.10 강원일보)

- 밀양생수공장 허가 논란 확산(1.8 부산일보)

- 죽변어시장 파이프공사 문제있다(1.7 매일신문)

- 시정권고 외면한 행정기관 관보 게재(1.7 국정브리핑)

- 파주 웅담우체국 폐국 1년유예(1.10 뉴시스)

< 다음주 계획 >

□「위원장과 함께 춤(CHUM)을」실시

□ Change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 Heart-to-Heart (마음을 열고)

□ Unformed (자유롭게)         □ Meeting (회의)

□ 기간 및 장소 : 1. 20(목)∼1. 28(금), 위원장실

□ 주요내용 : 위원장과 12개 과별 실무자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발전 등에 관한 의견교환

□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 혁신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 21(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본격적인 반복민원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업무배정 및 추진방안 토론

□ 조사1국 학습의 날 개최

□ 일시 및 장소 : 1. 22(토) 10: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고충민원처리 체험사례 소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