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1. 2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13 ∼ 1. 19)

□ 총 411건 접수, 41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2.6%(46건) 증가, 2005년 누계 총 1,068건 접수 938건 처리

□ 직접처리 : 343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4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7건(1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경원선 전철 토사시공 반대(경기도 양주시 주민 3,711명)

·경원선전철복선화사업으로 철로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을 통과하는데  이 지역을 토공으로 공사하면 도시단절, 조망권 훼손 등이 우려되니  교량으로 건설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요구에 관한 건

·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민원인 토지가 20년간 미집행되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달라고 요구

·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환급금 청구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토지세 및 법정이자 총 1억4천5백여만원을 환급하도록 피신청기관에 요구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민원이 해결됨(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13 ∼ 1. 19)

□ 총 1,828건 상담  □ 금년누계 4,790건, 일평균 31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0.5%(9건) 감소

- 인터넷상담 13.3% 증가, 전화상담 0.2%·방문상담 12.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위원장과 함께 춤(CHUM)을」실시

◆ Change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 Heart-to-Heart (마음을 열고)

◆ Unformed (자유롭게)         ◆ Meeting (회의)

□ 기간 및 장소 : 1. 20(목)∼1. 28(금), 위원장실

□ 주요내용 : 위원장과 12개 과별 실무자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업무발전 등에 관한 의견교환

□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 혁신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 21(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본격적인 반복민원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업무배정 및 추진방안 토론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1.18(화) 8:50~9:00)

- 주간민원동향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미지정사례 소개

□ 기타 언론보도

- 정노찬위원 위촉관련(동아, 경향, 세계, 서울(1.17(월))

- 파주 LCD공장 송전선로 건설 요구관련(노컷뉴스(1.18(화))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 24(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등 반복민원 2건 심의

□ 혁신관련 업무 추진

□ 전직원대상 혁신관련 만족도 조사(1.24(월)∼26(수))

□ 혁신추진전략팀 구성(과장급 1인포함 10명 예정)

- 위원회 혁신활동의 설계·실행을 위한 핵심인력 선정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추진

□ 현재 법제처 심사중(심사종료 후 차관회의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