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1.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1. 20 ∼ 1. 26)

□ 총 439건 접수, 438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8%(28건) 증가, 2005년 누계 총 1,507건 접수 1,381건 처리

□ 직접처리 : 358건(8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49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0건(1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바다모래 채취허가 반대(경상남도 통영시 주민 383명)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는 멸치잡이 어업의 피해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보험계약 취소관련 진정에 관한 건

· 민원인은 보험가입시 어깨 근육통의 치료완료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상담원이 치료중으로 잘못 전산입력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위원회 조사결과 보험계약 체결당시 녹취 내용을 확인하여 상담원의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보험계약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1. 20 ∼ 1. 26)

□ 총 1,875건 상담  □ 금년누계 6,665건, 일평균 31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6%(47건) 증가

- 인터넷상담 44.9%, 방문상담 32.8% 증가, 전화상담 2.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1. 24(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취소 등 반복민원 2건 심의

□ 혁신관련 업무 추진

□ 전직원대상 혁신관련 만족도 조사(1.24(월)∼26(수))

□ 혁신추진전략팀 구성(과장급 1인포함 7명)

- 위원회 혁신활동의 설계·실행을 위한 핵심인력 선정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1.25(화) 08:35~08:45)

- 공익사업 편입지 이주대책사례 소개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1.27(목) 10:00~10:30)

- 버려진 선박에 대한 폐선공고 절차 제도개선사례 소개

□ 제도개선 월례 브리핑 : 2005. 1. 28(금), 행정자치부 기자실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 1(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도시계획시설 결정 철회에 관한 건

□ 위원회 혁신담당자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5. 2. 3(목)∼2.4(금), 단양 대명콘도

□ 주요내용 : 2004년도 혁신성과 평가 및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설정 등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관련

□ 국무회의 상정 : 2005. 2. 1

※ 2월초 임시국회 상정 예정

□ 정무위원회 보좌진 설명회 : 금주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