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2.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3 ∼ 2. 9)

□ 총 285건 접수, 24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8.2%(112건) 감소, 2005년 누계 총 2,188건 접수 2,027건 처리

□ 직접처리 : 181건(7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0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0건(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국도개설사업 공사 조속 시행 요구(경북 경주시 1,178명)

·민원인 거주지역에서 시내까지 국도개설사업이 인가되었으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폐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이 소유자동차를 폐차입고하였는데도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으니 이를 감면하여 달라고 요구

· 위원회 조사중 행정기관이 발급한 민원인의 자동차 미소유 확인사실 확인일(1999.9.14) 이후에 부과된 부담금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당초 부과된 부담금 4,000천원중 2,200천원을 감면하여 경정부과함으로써 조정중재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3 ∼ 2. 9)

□ 총 1,152건 상담  □ 금년누계 9,831건, 일평균 31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2.8%(862건) 감소

- 인터넷상담 48.7%, 방문상담 36.3%, 전화상담 42.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제정 관련

□ 법률안 국회 제출(2.5) 및 정무위원회 회부(2.7)

□ 위원회 혁신담당자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5. 2. 3(목)∼2.4(금), 단양 대명콘도

□ 주요내용 : 2004년도 혁신성과 평가 및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설정 등

□ 주요언론보도

□ 독거노인 등에게 위문품 전달관련(2.6, 연합뉴스)

□ 청대산 산불피해보상 조정관련(2.7, 강원일보)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   시 : 2005. 2. 16(수), 2.17(목)

□ 안   건 : 화북댐 수몰지역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등 3건

□ 2005년도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행정기관 등 12개 기관

□ 점검일시 : 2005. 3∼11월

□ 점검내용 : 인허가, 다수인관련민원 및 시정권고 이행실태 등

□ 2005년도 위원회 혁신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및 혁신평가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