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2. 1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10 ∼ 2. 16)

□ 총 326건 접수, 36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4%(41건) 증가, 2005년 누계 총 2,514건 접수 2,384건 처리

□ 직접처리 : 320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4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7건(1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고압선 단선으로 인한 화재 피해보상 요구(강원도 속초시 33인)

·속초시 청대산 일대에서 고압선 단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및 농기계등이 소실되고 38세대 10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공사 피해 목장용지 원상복구 요구에 관한 건

· 영월-삼옥간 도로공사로 인해 민원인의 목장용 토지가 비탈면에 위치하게 되어 태풍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원상복구하여 달라고 요구

· 위원회 조사결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토지는 도로의 가파른 비탈면에 위치하여 재차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민원인에게 이해시키고, 대안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만 분할하여 보상할 것을 조정·중재하고 민원인과 피신청이관이 모두 동의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10 ∼ 2. 16)

□ 총 1,545건 상담  □ 금년누계 11,376건, 일평균 30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4.1%(862건) 증가

- 인터넷상담 12.9%, 방문상담 10.3% 감소, 전화상담 44.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   시 : 2005. 2. 16(수), 2.17(목)

□ 안   건 : 화북댐 수몰지역 이주대책 대상자 인정 등 3건

□ 2005년도 위원회 혁신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2005년도 혁신추진방향, 중점 추진사항 및 혁신평가방안 등

□ 주요언론보도

□ 옴부즈만법관련 위원장 기자간담회 : 2.15(화)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소개 : 2.15(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민원사례 소개 : 2.17(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회의 개최

□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 21(월) 14:00, 심의실

- 주요내용 : 국유림 수림설정 부당 등 2건 심의

□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 22(화)·2.25(금), 심의실

- 주요내용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추가보상 등 2건

□ 건설민원관련 4대공사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 22(화), 프레스 센터

□ 참석대상 : 주택·도로·수자원·토지공사 기관장

□ 주요내용 : 건설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협조방향 논의 등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2. 25(금), 심의실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10인),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2005년도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