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2. 2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17 ∼ 2. 23)

□ 총 458건 접수, 41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40.5%(132건) 증가, 2005년 누계 총 2,972건 접수 2,810건 처리

□ 직접처리 : 353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4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2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개발제한구역내 물건적치 허가 취소요구(경기도 고양시 140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덕양구청이 □04. 7∼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래야적등을 위한 물건적치허가를 해줌으로써 주민식수 오염과 우기시 침수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의료과실피해 보상요청에 관한 건

· 민원인의 어머니가 독사에 물려 병원을 찾아갔으나 담당의사는 해독제 투여 후  3일분 약만 복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다른 처방을 소홀히 하여 결국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요구

·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민원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 1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하고 민원인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중재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17 ∼ 2. 23)

□ 총 1,869건 상담  □ 금년누계 13,245건, 일평균 26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1%(324건) 증가

- 인터넷상담 20.5%, 방문상담 54.2%, 전화상담 18.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건설민원관련 4대공사 기관장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 22(화) 12:00, 프레스 센터

□ 참 석 자 : 주택·도로·수자원·토지공사 기관장

□ 주요내용 : 건설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협조방향 논의 등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 25(금)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자체평가위원,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2005년도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의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2. 22(화)·2. 25(금),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추가보상 등 2건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소개 : 2.22(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민원사례 소개 : 2.24(목)

< 다음주 계획 >

□「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참석

□ 일시 및 장소 : 3. 5(토) 09:00∼12:00, 정부중앙청사 별관

□ 참석대상 : 위원장 및 중앙부처·시□도 부기관장 등

□ 주요내용 : 민원 제도개선 추진성과 보고, 사례발표 및 발전방안 토의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2(수)·3. 3(목),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경원선 전철공사 토사시공 반대 등 2건

□ 신규 파견조사관 및 전입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3. 4(금) 14:00∼17:2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이해, 고충민원 처리체계 및 체험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