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3.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 24 ∼ 3. 2)

□ 총 409건 접수, 38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0.7%(49건) 감소, 금년 누계 총 3,381건 접수 3,197건 처리

□ 직접처리 : 305건(79%)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9건(2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요구(강원도 강릉시 56인)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양양-동해간 송전선로가 신청인의 주택 50m 옆으로 지나감에 따라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 등이 예상되니 송전선로 경과지를 이전하든지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취소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3개 업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2개 업종의 기준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피신청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시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 24 ∼ 3. 2)

□ 총 1,617건 상담  □ 금년누계 14,862건, 일평균 26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3.5%(252건) 감소

- 인터넷상담 49.1%, 방문상담 8.8%, 전화상담 11.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참석

□ 일시 및 장소 : 3. 5(토) 09:00∼12:00, 정부중앙청사 별관

□ 참 석 자 : 위원장 및 중앙부처·시□도 부기관장 등

□ 주요내용 : 민원 제도개선 추진성과 보고, 사례발표 및 발전방안 토의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2(수)·3. 3(목),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경원선 전철공사 토사시공 반대 등 2건

□ 신규 파견조사관 및 전입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3. 4(금) 14:00∼17:3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옴부즈만의 이해, 고충민원 처리체계 및 체험사례 등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소개 : 3.1(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민원사례 소개 : 3.3(목)

< 다음주 계획 >

□ □05년도 혁신추진관련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3. 8(화) 14:00∼12:00, 위원회 대강당

□ 참석대상 : 위원회 전직원

□ 주요내용 : □05년도 혁신추진계획설명, 특강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1(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 존치

□ 민원사무 참고사례집 발간 준비

□ 2004년도 민원사무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수범사례를 수록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교육자료로 배부예정 (3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