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3.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3 ∼ 3. 9)

□ 총 447건 접수, 34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9.3%(38건) 증가, 금년 누계 총 3,826건 접수 3,557건 처리

□ 직접처리 : 278건(81%)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4건(1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이의신청(서울시 관악구 233인)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재개발구역이 민원인들의 거주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민원인들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설립토록 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하천점용허가 취소요구에 관한 건

· 하천부지의 실경작자는 민원인이나,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피신청기관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실경작자인 민원인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한 바, 피신청기관이 이를 받아들이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실경작자인 민원인에게 점용허가를 해 줄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3 ∼ 3. 9)

□ 총 2,098건 상담  □ 금년누계 16,857건, 일평균 31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9.7%(481건) 증가

- 인터넷상담 90.7%, 방문상담 35.6%, 전화상담 26.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05년도 혁신추진관련 교육 실시

□ 일시 및 장소 : 3. 8(화) 14:00∼16:00, 위원회 대강당

□ 참 석 자 : 위원회 전직원

□ 주요내용 : □05년도 혁신추진계획설명, 특강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1(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종교시설 존치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Eye-Heart 운동□ 등 소개 : 3. 8(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민원사례 소개 : 3.10(목)

< 다음주 계획 >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7(목)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민원처리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방안 논의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6(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도시계획시설 변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사」발간 및 배포

□ 목   적 : 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기록·평가하고 위원회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주요내용 : 위원회 10년의 주요활동, 국민권익구제노력, 향후 전망 등

□ 발간/배포 : 1,000부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회, 시민단체 등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