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3. 1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10 ∼ 3. 16)

□ 총 492건 접수, 46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0.1%(45건) 증가, 금년 누계 총 4,318건 접수 4,031건 처리

□ 직접처리 : 381건(81%)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6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2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8건(1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주택 등의 매수보상요구(광구광역시 광산구 59인)

·민원인의 거주지역 인근에 1960년 공군전투비행단이 발족되면서 소음 등의 피해가 그동안 계속되었고, 2002년 활주로 확장공사 후에는 농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의 모든 농지 및 주택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인근학교의 증축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구제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면에 위치한 학교에서 건물증축공사를(2층에서 4층으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교건물에서 민원인의 집안이 들여다 보이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아파트와 학교 건물은 건축법령상 차면시설 (바깥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담장이나 휘장 등으로 가리는 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지만, 위원회는 2회에 걸쳐 현지에서 민원인의 아파트 입주민, 교육청 관계자, 학교 학부모 등과 조정중재를 실시하여,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차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10 ∼ 3. 16)

□ 총 1,989건 상담  □ 금년누계 18,846건, 일평균 31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5.2%(109건) 감소

- 인터넷상담 8.7% 증가, 방문상담 7.1%, 전화상담 5.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7(목) 10:30∼12: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7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민원처리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방안 논의 등

□ 위원회 혁신표어 선정

□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최우수작 2편 선정

□ □참여속에 혁신있고 혁신속에 미래있다□, □혁신, 이제는 생활입니다□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16(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도시계획시설 변경

□ 주요언론보도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연합뉴스(3.16(수))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3.15(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오늘□ 민원사례 소개 : 3.17(목)

< 다음주 계획 >

□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4(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 협의안건 :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개선 등 2건

□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목    적 : 서울·과천·대전상담센터에서 국민들의 민생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의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개최일자 : 서울(3. 22(화)), 과천(3. 24(목)), 대전(3.29(화))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23(수), 3.25(금),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고압선 단선으로 인한 산불피해보상 등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