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3. 2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17 ∼ 3. 23)

□ 총 420건 접수, 43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6%(72건) 감소, 금년 누계 총 4,736건 접수 4,488건 처리

□ 직접처리 : 374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6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5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전차포 사격장 폐쇄 요구 (강원도 홍천군 2,800인)

·민원인의 거주지역 인근에 군부대 포사격장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재산 및 주거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차장입구 전주이설 등의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차장입구에 전주와 타인소유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출입시에 매우 위험하고 접촉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니, 전주와 가스계량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의 조사결과, 주차장입구에 있는 전주와 가스계량기는 민원인 주택의 신축 전에 설치된 것으로, 지역주민이 이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주 및 가스계량기에 차량접촉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인과 피신청기관이 모두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17 ∼ 3. 23)

□ 총 1,947건 상담  □ 금년누계 20,793건, 일평균 31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1%(42건) 감소

- 인터넷상담 17.9%, 방문상담 1.2% 증가, 전화상담 3.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4(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 협의안건 :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개선 등 2건

□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목    적 : 서울·과천·대전상담센터에서 국민들의 민생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의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개최일자 : 서울(3. 22(화)), 과천(3. 24(목)),  □ 대전(3.29(화))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자 및 장소 : 3. 23(수), 3.25(금),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고압선 단선으로 인한 산불피해보상 등 2건

□ 주요언론보도

□ 전문상담위원 간담회 개최 : 연합뉴스(3.21(월))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3.22(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3.24(목)

< 다음주 계획 >

□ 혁신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30(수) 14:00∼18:00, 올림피아호텔 회의장(평창동 소재)

□ 참석대상 : 위원회 위원 및 학계·시민단체·관계기관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추진방향 등 논의

□ 반복민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기관간담회 개최

연번	일자/장소	참석기관	주요내용
1	3.29(화), 위원회심의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월단위 부과에 대한 개선안 논의
2	3.29(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충민원처리시 협조방안 등 논의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8(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개정령(안)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한 고충민원 분류체계 및 소위원회 주심위원제도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