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4. 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24 ∼ 3. 30)

□ 총 459건 접수, 37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9.3%(39건) 증가, 금년 누계 총 5,192건 접수 4,857건 처리

□ 직접처리 : 328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4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9건(1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대형교회 건축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구  (경기 용인  66인)

·민원인의 아파트 앞에 대형교회의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또한 건축중인 교회부지는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500평을 2,000평으로 확대·조성공사를 한 것 등을 볼 때 특혜 의혹이 있어 보이니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실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업소의 실제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나, 피신청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민원인의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여, 해당기관이 민원인의 주장대로 시정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24 ∼ 3. 30)

□ 총 1,955건 상담  □ 금년누계 22,748건, 일평균 31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0.4%(8건) 증가

- 인터넷상담 34.0%, 전화상담 0.6% 증가, 방문상담 27.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혁신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30(수) 14:00∼18:00, 올림피아호텔 회의장(평창동 소재)

□ 참 석 자 : 위원회 위원 및 학계·시민단체·관계기관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혁신추진방향 등 논의

□ 반복민원 제도개선과제 발굴 기관간담회 개최

연번	일자/장소	참석기관	주요내용
1	3.29(화), 위원회심의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월단위 부과에 대한 개선안 논의
2	3.29(화),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충민원처리시 협조방안 등 논의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3. 28(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개정령(안)

-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한 고충민원 분류체계 및 소위원회 주심위원제도 개선 등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3.29(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3.31(목)

< 다음주 계획 >

□「2004년도 운영상황보고서」발간·배포

□ 목   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께 보고 및 국민에 공표

□ 수록내용 :  2004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주요활동, 운영상황 평가 등

□  배      포  :  1,000부를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국회,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

□ 2005년도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7(목) 10:3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 설명

□ 2005년도 제2차 자체업무평가위원회 사이버 회의 개최

□ 기   간 : 4. 2(토) ∼ 4. 7(목)

□  검토과제 : 1/4분기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