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4. 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3. 31 ∼ 4. 6)

□ 총 377건 접수, 30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7.9%(82건) 감소, 금년 누계 총 5,565건 접수 5,177건 처리

□ 직접처리 : 257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1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4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7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군탄약고 이전 요구 (경기도 포천시 36인)

·민원인 소유 토지 인근에 군탄약고가 위치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폭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은 혼인신고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데 피신청기관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3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등의 감면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의하면 미혼의 30세 미만인 자가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주승계예정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구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290만원을 감면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3. 31 ∼ 4. 6)

□ 총 1,777건 상담  □ 금년누계 24,525건, 일평균 31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9.1%(178건) 감소

- 인터넷상담 24.3%, 전화상담 8.9% 감소, 방문상담 9.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2004년도 운영상황보고서」발간·배포

□ 목   적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연간 운영상황을 대통령께 보고 및 국민에 공표

□ 수록내용 :  2004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주요활동, 운영상황 평가 등

□  배      포  :  1,000부를 발간하여 각급 행정기관, 국회, 시민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

□ 2005년도 위원회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7(목) 10:3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등 설명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4.5(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4.7(목)

□ 주요 언론보도

- 참여마당 신문고 출범 관련(3.31(목), 연합뉴스)

< 다음주 계획 >

□ 신임 송철호 위원장 취임식

□ 일시 및 장소 : 4. 11(월) 11:00, 위원회 대강당

□ 참석대상 : 전직원

□ 실무급 시정조치권고 이행실태 점검

□ 일    시 : 4. 11(월)∼4. 15(금)

□ 대    상 : 충남 공주, 연기, 청양, 예산, 당진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미조치 등 10건에 대한 이행독려

□ 개선 민원처리프로세스 시행

□ 고충민원 심의 강화

- 사전분류심사제 도입 : 민원은 고충민원과 단순민원으로 분류

- 모든 고충민원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처리

□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편

- 상임위원 중심으로 민원처리절차 조정(주심위원제 폐지)

- 결재경로 단축, 서식 간소화, 전결권 하향 조정 등

□ 전문위원(9인) 업무조정 : 소위원회 배정 3, 민원분류 2, 제도개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