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4. 1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7 ∼ 4. 13)

□ 총 390건 접수, 55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4%(13건) 증가 , 금년 누계 총 5,950건 접수 5,747건 처리

□ 직접처리 : 459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22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3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96건(1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골프장건설 관련 피해진정 (충북 충주시 901인)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의 골프클럽내 저류조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제방에서 누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밑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니 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공매중지 의뢰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피신청기관이 체납으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민원인의 집을 공매하겠다는 통지를 받자, 공매를 중지하고 분납하여 체납세금을 내게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체납세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할 계획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피신청기관에 송부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신청기관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7 ∼ 4. 13)

□ 총 2,479건 상담  □ 금년누계 27,004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39.5%(702건) 증가

- 인터넷상담 114.2%, 전화상담 32.2%, 방문상담 46.7%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신임 송철호 위원장 취임식

□ 일시 및 장소 : 4. 11(월) 11:00, 위원회 대강당

□ 참 석 자 : 전직원

□ 실무급 시정조치권고 이행실태 점검

□ 일    시 : 4. 11(월)∼4. 15(금)

□ 대    상 : 충남 공주, 연기, 청양, 예산, 당진 등 5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사안중 불수용, 미조치 등 10건에 대한 이행독려

□ 개선 민원처리프로세스 시행

□ 고충민원 심의 강화

- 사전분류심사제 도입 : 민원은 고충민원과 단순민원으로 분류

- 모든 고충민원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처리

□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편

- 상임위원 중심으로 민원처리절차 조정(주심위원제 폐지)

- 결재경로 단축, 서식 간소화, 전결권 하향 조정 등

□ 전문위원(9인) 업무조정 : 소위원회 배정 3, 민원분류 2, 제도개선 4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4.12(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4.14(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20(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경기도, 용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

□ 회의안건 : 분당선 상갈역∼보라지구 Moving Walk(수평자동보도)설치에 관한 건

□ 위원장과 전직원간의 대화실시

□ 기    간 : 4. 19(화)∼5. 31(금)

□ 주요내용 : 각과별로 업무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2005년도 상반기 순회민원상담 준비

□ 기    간 : 4. 25(월)∼4. 29(금)

□ 주요내용 : 지역별 상담일정 및 장소 등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