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4. 2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4. 14 ∼ 4. 20)

□ 총 389건 접수, 241건 처리

□ 전주대비  0.2%(1건) 감소 , 금년 누계 총 6,338건 접수 5,980건 처리

□ 직접처리 : 204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0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7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유치 반대관련 진정 (경기 부천시 1,901인)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시설내에 대형유통시설 유치가 추진중인 바, 이는 민원인 등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니, 이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진정에 관한 건

· 민원인은 우유배달 영업을 통해 실제로 6,2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피신청기관에서 대리점 전체 매출금액인 38,490,0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이는 부당하므로 실제 매출금액으로 과세기준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각종 자료등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신청기관에 민원인의 실제매출액으로 경정결정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피신청기관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4. 14 ∼ 4. 20)

□ 총 2,065건 상담  □ 금년누계 29,069건, 일평균 325건 상담

□ 전주 대비, 16.7%(414건) 감소

- 인터넷상담 41.5%, 전화상담 13.2%, 방문상담 16.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20(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경기도, 용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

□ 회의안건 : 분당선 상갈역∼보라지구 Moving Walk(수평자동보도)설치에 관한 건

□ 위원장과 전직원간의 대화실시

□ 기    간 : 4. 19(화)∼5. 31(금)

□ 주요내용 : 각과별로 업무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 주요언론보도

□ 위원장 K-TV「정책포커스」출연 : 4.20(수) 17:00∼18:00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4.19(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4.21(목)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상반기 순회민원상담 실시

□ 목 적 :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고충해소 및 각종 의견수렴 등

□ 장  소 : 전북 완주(4.26)·진안(4.27), 전남 영암(4.28)·진도(4.29)

□ 운  영 : 2개 상담반 구성(위원회 조사관, 전문위원, 행정상담위원 등)

□ 위원회 직제 개정·공포에 따른 결원직위 채용공고

□ 계약직 : 조사국장 1, 조사과장 2, 담당급 6,  별정직 : 담당급 4

□ 타기관 전입공모 : 조사과장 2

□ 서울신문(□05.4.25, 5면), 위원회·행자부·인사위 홈페이지에 공고

□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4. 28(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조사1국장 등

□ 주요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