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5. 1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5 ∼ 5. 11)

□ 총 317건 접수, 367건 처리

□ 전주대비  31.4%(145건) 감소 , 금년 누계 총 7,523건 접수 7,006건 처리

□ 직접처리 : 185건(50.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84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0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82건(49.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골프장 건설 중지 요구(강원도 동해시 180인)

·민원인 거주지역 인근에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치지도 않고 농약사용에 의한 환경피해도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진정에 관한 건

· 민원인의 모친으로 사업자 등록 되어있는 부동산 임대건물을 실제로는 민원인의 모친이 3/5, 민원인의 동생이 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지분별로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에 소득금액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지분별로 과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중재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5 ∼ 5. 11)

□ 총 1,779건 상담  □ 금년누계 35,201건, 일평균 330건 상담

□ 전주 대비, 11.7%(191건) 감소

- 인터넷상담 38.7%, 방문상담 27.8%, 전화상담 11.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05년도 친절모니터링 실시계획 수립

□ 실시일시(예정) : □05년 5∼11월

□ 주요내용 : 외부 전문기관(국제매너센터)에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결원직위 충원 추진

□ 대   상 : 계약직 13직위, 별정직 2직위 등 총 15직위

□ 추진내용 : 서류심사 실시(5.11) 및 면접 회부(5.17 예정)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5. 10(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5. 12(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5. 12(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16(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봉천동 재개발사업 추진방법 이의 등 2건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 일시 및 장소 : 5. 22(일) 14:00∼17:00, 정동제일교회

□ 주요내용 : 복지·노동분야 조사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 상담·안내 실시

□ 혁신과제담당자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5. 19(목)∼20(금), 대명 비발디파크(강원 홍천)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혁신과제 담당자 30명 등

□ 주요내용 : 혁신과제 중간점검 및 향후 달성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