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5. 2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12 ∼ 5. 18)

□ 총 357건 접수, 377건 처리

□ 전주대비  12.6%(40건) 증가 , 금년 누계 총 7,880건 접수 7,383건 처리

□ 직접처리 : 288건(76.4%)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2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9건(23.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경기도 남양주시 3,600인)

·민원인 거주지역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변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송전선탑 건설 반대 진정에 관한 건

·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유서깊은 역사문화 보존지역인 쌍문동 근린공원 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송전탑 건설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측을 조정한 결과, 사업자측이 공사방해고소를 취하하고 한전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안전 펜스를 설치 및 조경사업을 하기로 하여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12 ∼ 5. 18)

□ 총 2,021건 상담  □ 금년누계 37,222건, 일평균 329건 상담

□ 전주 대비, 13.6%(242건) 증가

- 인터넷상담 69.7% 감소, 방문상담 50.8%, 전화상담 21.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16(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봉천동 재개발사업 추진방법 이의 등 2건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상담

□ 일시 및 장소 : 5. 22(일) 14:00∼17:00, 정동제일교회

□ 주요내용 : 복지·노동분야 조사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 상담·안내 실시

□ 혁신과제담당자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 5. 19(목)∼20(금), 대명 비발디파크(강원 홍천)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혁신과제 담당자 30명 등

□ 주요내용 : 혁신과제 중간점검 및 향후 달성전략 모색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5. 17(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5. 19(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5. 19(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24(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사찰(영운정사) 존치 요구 등 1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일    시 : 2005. 5. 23(월)∼27(금)

□ 대상기관 : 부산 동래구 등 10개 기관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사안 중 불수용·미조치 27건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독려

□ 에디오피아 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인원 : 5. 27(금) 15:00, 옴부즈만 등 3인

□ 주요내용 : 한국 옴부즈만 운영사례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