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본방향 >

1. 옴부즈만 제도의 기반 구축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결해 가는 옴부즈만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도·운영시스템 구축

□ 옴부즈만 제도 기틀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옴부즈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실효성 강화

□ 전속조사관 확대, 전문인력 충원근거 마련 등 조직·인력구조 혁신

□ 국민참여와 지식사회에 대응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하는 □참여마당 신문고□ 운영

□ 옴부즈만의 활동 및 혁신관련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 민원처리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고충민원 프로세스 혁신

□ 제도개선 기능 강화 등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규정 개정

□ 특히 생계관련 민원 등 긴급한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침 등 프로세스 재정비

□ 재외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프로세스 연구

2. 실효성있는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법 제정 등 변화·혁신에 발맞추어 위원회 내부의  해결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조사관의 민원해결역량 제고

□ 민원분야별 업무편람 작성, 신규조사관 교육 강화 등

□ 워크숍 및 전문분야 집중 강의 등을 통한 상시교육체제 구축

□ 위원회 인트라넷에 조사관 사이버 교육방 신설

□ 지역주민·소외계층을 위한 상담 강화

□ 지역별 순회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 현장 상담 실시

□ 소외계층 민원을 전담 지원하는 □소외계층 Help Desk□ 설치

□ 사이버 민원상담의 내실화 및 민원인 평가체제 보완

□ 신속하고 실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활성화

□ 출석 및 현지조사시 민원당사자 등에 대한 조정·중재 노력

- 집단민원, 여러 분야 관련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T/F 구성

□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조정중재회의 개최

□ 불수용·장기미조치 사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불수용 기관 등에 대한 이행독려 확대

□ 주요 불수용 사례와 기관별 이행실태에 대해 적극적 언론공표

□ 제도개선 유도, 예산부서에 협조요청 등 근원적 해소대책 강구

3.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유사·반복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에 내재된 제도개선과제를 집중 발굴·반영

□ 제도개선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

□ 제도개선전담반 설치 및 제도개선 프로세스 개편

-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제도개선 연구기능 강화

□ 유사·반복민원 분석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모색

□ 종합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

□ 고충민원 처리와 연계하여 적극적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 우수조사관 인센티브 등 적극적 유도대책 마련

□ 연구모임,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 등을 통한 다각적 제도개선

□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 및 연찬회 개최

□ 제도개선 효과 극대화 노력

□ 불수용기관 간담회 및 제도개선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제도개선권고 및 발굴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과제발굴 및 권고수용 현황 등을 분기별로 분석

□ 제도개선 브리핑,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적극 전파

4.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확산

위원회의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확산

□ □국민에게 열린 옴부즈만□ 홍보

□ 국정홍보처와 연계하여 변화된 옴부즈만 적극 홍보

□ 홍보 매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국민과의 접점 확대

- 지역별·시간대별 집중·반복 홍보 및 시민옴부즈만과의 연계 홍보

□ 기관장·간부 브리핑, 민원처리사례 소개 등 정책홍보 강화

□ 시민옴부즈만 등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시민옴부즈만과의 간담회 실시, 관련정보 제공 등 활성화 지원

□ 민원해결의 파트너로서 시민단체와의 연계 강화

- 정례 간담회, 정보제공, 공동협의회 운영, 경유민원 해결 협조 등

□ □국민과 함께하는 옴부즈만□ 문화 형성

□ 민원담당자, 시민옴부즈만 등이 참여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 권리구제 우수기관에 대한 □제2회 옴부즈만 大賞□ 시상

□ 국민을 위한 친절·봉사·실천분위기 조성

- □옴부즈만실천운동(가칭)□ 전개, 친절모니터링, 국민평가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