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5. 2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19 ∼ 5. 25)

□ 총 439건 접수, 350건 처리

□ 전주대비  23.0%(82건) 증가 , 금년 누계 총 8,319건 접수 7,733건 처리

□ 직접처리 : 281건(80.3%)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4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3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9건(19.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전기시설물 설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전북 부안군 1,400인)

·민원인 등은 인근의 영광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수온상승 등으로 어장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농지조성비 감면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은 당초 공장조성부지 면적중 농지가 50%미만인 관계로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았으나, 회사 운영상 3개사로 분사하여 공장설립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피신청인이 농지조성비를 부과함에 따라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인이 당초 허가신청한 공장부지는 농지비율이 30%로서 농지조성비 감면사유에 해당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를 3개사로 분사하여 변경하는 과정에서 1개사의 공장부지중 농지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우선 공장설립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게 한 후, 피신청인과 함께 협의에 이르도록 중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19 ∼ 5. 25)

□ 총 1,875건 상담  □ 금년누계 39,097건, 일평균 341건 상담

□ 전주 대비, 7.2%(146건) 감소

- 인터넷상담 42.6%, 전화상담 6.6%, 방문상담 2.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24(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사찰(영운정사) 존치 요구 등 1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일    시 : 2005. 5. 23(월)∼27(금)

□ 대상기관 : 부산 동래구 등 10개 기관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사안 중 불수용·미조치 27건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독려

□ 에디오피아 옴부즈만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인원 : 5. 27(금) 15:00, 옴부즈만 등 2인

□ 주요내용 : 한국 옴부즈만 운영사례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 주요언론보도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5. 24(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5. 26(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5. 26(목)

< 다음주 계획 >

□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31(화) 16: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검토사례, 실질적 반복민원 해소방안 등 보고

□ 위원장과의 대화 실시

□ 전직원과의 대화 실시

- 일시 및 장소 : 6. 2(목) 10:00, 위원회 대강당

- 주요내용 : 민원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관련 의견교환 등

□ 신규조사관과의 대화 실시

- 일    시 : 6. 1(수) 11:30∼13:30

- 참석대상 : □05.3.15. 이후 신규조사관 및 전입직원 16명 등

- 주요내용 : 조사관으로서의 근무자세 및 위원회 근무환경관련 의견교환 등

□ 제2회 옴부즈만대상 관련 공적사항 현지실사

□ 기    간 : 5. 25(수)∼6. 9(목)

□ 대    상 : 14개 기관 (공적심사 심의결과 추천기관)

□ 주요내용 : 공적사실 확인 및 민원실 환경, 서비스 만족도 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