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6. 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5. 26 ∼ 6. 1)

□ 총 398건 접수, 392건 처리

□ 전주대비  9.3%(41건) 감소 , 금년 누계 총 8,717건 접수  8,125건 처리

□ 직접처리 : 306건(78.1%)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1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5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6건(21.9%)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송전선로 위치 변경 요구(경기 양평군 306인)

·한전에서 설치예정인 송전선로가 민원인 마을의 농경지를 횡단하여 각종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암보험 등 압류해제 진정에 관한 건

· 민원인은 증여세를 체납하여 암보험과 약간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압류당해 암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이 체납한 증여세는 증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있고 이미 부동산을 압류하여 국세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민원인의 생계형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5. 26 ∼ 6. 1)

□ 총 1,962건 상담  □ 금년누계 41,059건, 일평균 304건 상담

□ 전주 대비, 4.6%(87건) 증가

- 인터넷상담 60.0%, 전화상담 3.2%, 방문상담6.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5. 31(화) 16: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검토사례, 실질적 반복민원 해소방안 등 보고

□ 위원장과의 대화 실시

□ 전직원과의 대화 실시

- 일시 및 장소 : 6. 2(목) 10:00, 위원회 대강당

- 주요내용 : 민원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관련 의견교환 등

□ 신규조사관과의 대화 실시

- 일    시 : 6. 1(수) 11:30

- 참 석 자 : □05.3.15. 이후 신규조사관 및 전입직원 16명 등

- 주요내용 : 조사관으로서의 근무자세 및 위원회 근무환경관련 의견교환 등

□ 제2회 옴부즈만대상 관련 공적사항 현지실사

□ 기    간 : 5. 25(수)∼6. 9(목)

□ 대    상 : 14개 기관 (공적심사 심의결과 추천기관)

□ 주요내용 : 공적사실 확인 및 민원실 환경, 서비스 만족도 심사 등

□ 주요언론보도

□ 위원회 차량등록말소 규정완화 권고 관련 : 매일경제·연합뉴스 (6. 2(목))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5. 31(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6.  2(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6. 2(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점검기간 : 6. 7∼6. 10 (5일간)

□ 대상기관 : 서울 강남세무서외 15개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24건(불수용 8건, 조치지연 5건, 미확정 9건, 이의 2건 등)

□ 정부업무평가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8(수)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주재), 위원, 법률보좌관, 국·과장 등

□ 주요내용 :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분야별 실적보고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토의

□ 2004년도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준비

□ 발간목적 : 위원회에서 2004년에 접수·처리한 사안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편집·발간함으로써 국민에게 민원관련 정보제공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 지침서로 활용 도모

□ 발간시기 :  2005. 6월말 예정

□ 발간규모 :  1,000부를 발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