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2004. 12. 24

국 무 조 정 실

정책평가위원회

목    차

Ⅰ. 평가 추진개요	1

Ⅱ. 2004년도 평가 주안점	2

Ⅲ. 평가결과 총평	4

Ⅳ. 분야별 평가결과	6

1. 주요정책 평가	6

2. 혁신관리 평가	12

3. 고객만족도 평가	17

4.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	21

5. 정책홍보관리 평가	27

Ⅴ. 향후 조치계획	30

Ⅰ. 평가 추진개요

ꏚ 금년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주요정책, 혁신관리 등의 추진성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

ㅇ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의 발굴과 학습에 중점

ꏚ 평가분야 및 내용

부․처

(20)

청

(20)

평 가 분 야	비율(%)	평 가 내 용
1. 주요정책 평가	35	․주요정책 추진과정 및 성과
2. 혁신관리 평가	35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혁신관리역량, 정부혁신과제
3. 고객만족도 평가	20	주요정책(10) 민원서비스(10) 기관행정이용자(10)
4.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	10	․협의 및 조정 협력, 법적의무․권장 사항, 법제업무
계	100
5. 정책홍보관리 평가	-10～+10 (가감점)	․건전비판 수용, 문제보도 대응 등

ꏚ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

ㅇ Ⅰ그룹(24개 부․처단위 기관), Ⅱ그룹(19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

* 혁신관리 평가 : 49개 기관(부방위, 국조실, 평통사무처 등 6개 추가)

ꏚ 평가결과 등급화

ㅇ 평가결과를 각 분야별로 우수․보통․미흡 3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기관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화

Ⅱ. 2004년도 평가 주안점

ㅇ 평가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주안

- 금년도 평가는 내년도 이후 연두업무계획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역량 강화와 평가방법 보완에 중점

ꏚ 참여정부의 ｢변화와 혁신｣ 노력 지원에 역점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혁신 추진노력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혁신의 성공적 확산 지원

ㅇ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정책홍보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정책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 도모

* ‘대화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가감점(-10～+10)으로 종합평점에 반영

ꏚ 종전의 추진성과 중심 평가에서 결과는 물론 추진과정도 중시하는 종합적 평가로 전환

ㅇ 정책을 형성․집행․성과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밀분석․평가

ㅇ 정책의 추진과정(형성․집행단계)과 추진성과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

ㅇ 일선현장 점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정책추진과정을 보다 현장감 있게 평가

ꏚ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ㅇ 기존 평가인력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기관별 2～3명)와 평가전문가를 대폭 보강하여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기존 인력 : 정책평가위원 29명, 전문위원 42명 등 71명

+ 보강 인력 : 관련분야 전문가 67명, 평가전문가 6명 등 73명

ㅇ 최대한 상세한 평가기준, 항목, 척도 등을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

- 각 분야별․과제별로 적합한 평가기법과 기준을 적용․평가

- 주요정책 평가에 6개 평가기준별로 구체적인 등급판정기준과 배점부여 방식을 마련하여 적용

- 고객만족도 평가에는 금년도 평점과 함께 전년대비 향상도를 반영

- 법적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실태 평가를 위해 11개 평가사항별로 계량적 기준을 새로이 마련 등

ㅇ 평가인력의 전문성 등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방법과 기법에 대한 토론과 학습 실시(워크샵, 직원토론회 등)

Ⅲ. 평가결과 총평

ꏚ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정부의 국정원리․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ㅇ 그러나 목표설정시 구체성을 결여하거나,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진취적이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

ꏚ 공직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강력한 혁신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변화와 혁신활동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본격적인 실행․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ꏚ 금년도 각 기관이 추진한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결과

ㅇ 경제분야는 IT산업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확대, 노사갈등의 효율적 관리 등 성장기반의 확충을 담당하는 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처의 평가는 낮은 수준

ㅇ 비경제분야에서는 빈부격차 완화, 각종 차별시정 등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이 경기침체로 성과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사회문화·일반행정 부처의 평가는 보통수준에 그쳤고

- FTA 및 DDA 협상추진,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여건과의 상관성이 큰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평가는낮은 수준임

ꏚ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내년에는

ㅇ 주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목표 및 성과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부문에서도 자율적인 혁신활동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

ꏚ 금년도 평가결과 기관별 종합등급

ㅇ Ⅰ그룹 (부․처단위 24개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건 설 교 통 부 노 동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과 학 기 술 부 국 가 보 훈 처 기 획 예 산 처 문 화 관 광 부 법 제 처 여 성 부 중앙인사위원회 해 양 수 산 부 환 경 부	교육인적자원부 국 방 부 농 림 부 법 무 부 보 건 복 지 부 재 정 경 제 부 통 일 부 행 정 자 치 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4개 기관	17개 기관		3개 기관

ㅇ Ⅱ그룹 (청단위 19개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관 세 청 국 세 청 조 달 청	경 찰 청 농 촌 진 흥 청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 도 청 통 계 청 해 양 경 찰 청	기 상 청 문 화 재 청 산 림 청 중 소 기 업 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 허 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정 홍 보 처 대 검 찰 청
3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 붙임  : 기관별 평가결과

Ⅳ. 분야별 평가결과

1. 주요정책 평가

(1) 평가개요

ㅇ 총 102개 주요정책과제(262개 중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추진성과와 그 과정을 포괄적으로 평가

- 대통령 지시사항, 기타 현안사항 등은 해당 또는 관련과제에 포함하여 평가

ㅇ 정책형성, 집행, 성과 등 3개 단계별로 6개 평가기준(12개 평가착안사항)에 따라 평가 추진

정책 단계	평가기준(비중)	평가착안사항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10%)	①- 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①- 2. 정책목표의 명확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10%)	②- 3. 정책수단의 충실성 ②- 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 이행 여부 ②- 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정책 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10%)	③- 6. 사업의 진척도 ③- 7. 자원의 효율적 집행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20%)	④- 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④- 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정책 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30%)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⑥ 정책영향 (20%)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각 중앙행정기관별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전문가회의, 부처제출 자료 확인 등을 통해 추진성과 및 추진과정을 분석․평가

(2) 단계별 평가결과

정 책 형 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ꏚ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SWOT분석, 외부환경요인 분석 등을 통해 하위목표를 명확화

*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의 국정원리를 예술 분야에 실현하기 위해 예술진흥정책 패러다임 전환(‘04.6 ｢새로운 한국예술정책｣ 수립 : 문화관광부)

* 외부환경의 기회․위협요인과 추진체계의 강점․약점을 SWOT기법으로 분석하여 목표 설정(IT 신성장동력 9대산업 집중 육성 : 정보통신부)

ㅇ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지표를 설정

ꏚ 계획수립시 부처간 협의를 소홀히 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을 야기한 사례 등이 확인됨

* 국무회의시 이견 제시로 언론 브리핑 중단(‘학벌주의 극복종합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 ‘재외공관원 명단 등재기준’을 자체예규임을 이유로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 추진(외교통상부)

⇨ 정책형성단계부터 평가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사전협의와 여론수렴을 충실히 할 필요

정 책 집 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ꏚ 대체로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사업추진방식의 혁신 등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제고

*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허가에서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지원(산업자원부)

* 재량행위의 요건 등 정비기준을 당초계획보다 1년이상 단축하여 마련(법제처)

* 민간분야 인사전문가(한국IBM 인사담당상무)를 인사정보관에 임명(중앙인사위원회), 민간 기상예보기업 경영자 출신을 정보화 관리관으로 임명(기상청)

ꏚ 다만,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미흡하여 예산이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 ’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지원시 거제․통영 지역 양식업자가 피해규모를 부풀려 복구비를 과다 청구․착복(19억)한 사례 등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ㅇ 정책판단을 잘못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75년) 당시, 수질오염가능성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였다가 추후에 수변구역 토지매수시 고가로 매수(2.7% 면적 매입에 토지매수예산의 41% 지출, 환경부)

ꏚ 대다수의 기관이 정책여건을 수시 모니터하여 정책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 금년도 임‧단협 과정에서 주 40시간제‧비정규직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자 정부방침을 조기 결정하여 문제 확산을 예방(노동부)

ㅇ 진취적으로 문제해결노력을 경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

* 언론노조 간부를 초청하여 전직원과 토론하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해 4년간 계속됐던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 마무리(정보통신부)

ㅇ 그러나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사안을 안이하게 다루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정부 불신을 초래한 사례도 발생

* 불량만두소 사건(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감기약에 첨가되는 약제(PPA)가 “출혈성 뇌졸증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감한 정보를 언론사 휴무일인 토요일에 보도자료만 배포하여 제약사 비호 의혹 자초(식품의약품안전청)

⇨ 정책관련자의 의지와 자세가 정책추진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

-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엄정한 책무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

정 책 성 과		⑤ 목표의 달성도 ⑥ 정책영향

ꏚ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높은 목표달성률을 보이는 등 정책추진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수출 및 외국인 투자의 확대, IT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 노사갈등관리 강화 등 성장기반을 꾸준히 확충

* 국제경제의 불안정속에서도 수출 2,400억불 달성(산업자원부)

* 산‧학‧연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휴대인터넷 시스템(WiBro) 세계 최초로 개발(정보통신부)

* 노사관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대처하여 노사분규 감소(교섭단위별 분규건수 : ’03년 194건 → ’04년 161건 △17%, 노동부)

ㅇ 다만, 달성이 용이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목표치 추정이 부정확하여 목표달성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음

* ’04.11월 현재 ‘산불방지 협정체결’ 실적은 2,920건에 이르나, 당초 목표는 70건에 불과(목표대비 실적 4,171%, 산림청)

ꏚ 정책의 효과 또는 영향은 정책이 진행중인 시점(‘04.11월말 기준)에서의 평가, 효과발생까지의 시차 등으로 정확한 측정에 한계

ㅇ 경제분야의 경우, 내수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1.7%(’04.1/4) → 0.1%(2/4) → △1.3%(3/4)

* 소비자평가지수 : 74.9(’04.4) → 62.8(’04.11)

⇨ 정책의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평가시점, 효과발생의 시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유의미한 정책영향 평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주요정책 평가결과 종합

ꏚ 종합적으로 볼 때 ｢주요정책분야｣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나

ㅇ 정책목표 설정과정에서의 성과지표 개발

ㅇ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책무성 제고

ㅇ 정책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수행기법 등은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과제라고 하겠음

ꏚ 기관별 주요정책 평가결과

ㅇ Ⅰ그룹 (부․처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 획 예 산 처 노 동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중앙인사위원회	건 설 교 통 부 공정거래위원회 과 학 기 술 부 교육인적자원부 국 가 보 훈 처 국 방 부 농 림 부 문 화 관 광 부 법 무 부 법 제 처 보 건 복 지 부 여 성 부 통 일 부 해 양 수 산 부 행 정 자 치 부 환 경 부	금융감독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재 정 경 제 부
5개 기관	16개 기관	3개 기관

ㅇ Ⅱ그룹 (청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 세 청 산 림 청 조 달 청	관 세 청 기 상 청 농 촌 진 흥 청 대 검 찰 청 문 화 재 청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 소 기 업 청 철 도 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 허 청 해 양 경 찰 청	경 찰 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정 홍 보 처 통 계 청
3개 기관	12개 기관	4개 기관

2. 혁신관리 평가

(1) 평가 개요

ꏚ 평가 목적

ㅇ 혁신추진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담보하고 기관간 협력 및 경쟁체계 확립

ꏚ 평가 대상

ㅇ 총 49개 기관 / 18부 5처 17청 2실 7위원회

* 기관평가 대상기관(43개) 외에 6개 기관 추가

(부방위, 국조실, 총리비서실, 평통사무처, 비기위, 방재청)

ꏚ 평가 분야와 방법

체계(반영율)	내 용	방 법
1. 전략적 종합혁신 능력(8%)	․부처의 비전 및 기본적 정책방향 ․혁신전략추진의 구체적 실천내용 ․성과관리 지원과 책임행정구현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인식도	서면평가 설문조사
2. 혁신관리역량(17%)	․혁신인프라 : 마인드, 참여의지, 추진체계, 네트워크, 내부 조직혁신, 제도적 지원 등 ․혁신활동 : 비전 공유, 참여활성화, 역량강화, 자체혁신, 혁신활동의 성과 등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
3. 정부혁신과제(10%)	․정부혁신과제 : 행정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기관간 협력도	서면평가, 현장실사 서면조사

* 행정자치부에 ‘혁신관리평가단’(단장 : 오영교 정부혁신특보)을 설치, 평가위원 40명․분야별 3개반(총괄반, 혁신역량반, 혁신과제반) 운영

(2) 종합 평가결과

ꏚ 공무원의 2/3이상이 혁신에 참여하는 등 혁신을 추진해 갈 동력이 형성되었으며, 부처간․부처내 혁신경쟁이 본격화되고, 상시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

* ’04. 8월과 비교하면 혁신활동에 모든 기관이 참여(다만, 개인별 참여도 70% 수준)

* 혁신의 변환점(Critical Point)에 있는 4․5단계 기관은 12개에서 19개로 증가

ㅇ 다만, 제도․절차․방법 등 외형적인 혁신이 주된 활동을 이루고 있어 내용적 혁신인 행정의 질적 변화로 발전되지는 못함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혁신활동 체질화 시작	혁신활동의 성과 창출시작	혁신활동이 활발하나 성과는 미흡	혁신활동 시작	혁신활동 미 착수

(그룹 내 순서는 가나다순)

ꏚ 선도그룹은 전략적 혁신능력, 혁신역량, 혁신과제 모두에서 고르게 상위수준 유지

ㅇ 청단위 집행기관이 상위를 점하고 있고 처 및 위원회 등 부 이외의 기관이 선도그룹 형성

- 물류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관시간 단축(9일→5일) 등 혁신 인프라와 실행력을 탄탄히 갖추고 있음(관세청)

- 혁신비전과 전략과제가 적절히 개발되어 있으며, 특히 기관의 혁신목표 달성의지와 참여활성화 노력이 우수함(기획예산처)

ꏚ 추격그룹은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또는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강한 기관으로, 미흡영역 집중적으로 보완시 괄목할 만한 성과실현 가능

ㅇ 정보통신부, 병무청, 행정자치부 등은 종합적 혁신능력이 강하고, 문화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등은 혁신관리역량과 혁신과제의 추진이 강함

- 기관장의 혁신의지와 탄탄한 혁신관리역량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나 혁신과제의 추진이 미흡(병무청)

- 내부조직 혁신활성화 및 자체혁신과제 추진실적이 특히 우수하나,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개발 강화 필요(환경부)

ꏚ 미흡그룹은 전략적 종합혁신능력이 미흡하거나 두 개 이상 영역에서 부진, 열위그룹은 세 개 영역 모두에서 부진

ㅇ 미흡그룹은 우선 전략적 종합혁신능력을 강화하여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ㅇ 열위그룹은 혁신에 대한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은 기관으로서 혁신의 근본 틀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3) 분야별 평가결과

ꏚ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분야

ㅇ 비전 설정이 불분명한 부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혁신전략의 적절성, 혁신의 실행력 등도 낮게 평가됨

ㅇ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정확한 환경요인 분석과 조직 내․외의 참여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이 미흡

ㅇ 모든 부처가 성과체계의 구축이 매우 미흡하고 기관장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

⇨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및 수준별 차별화된 추진전략 필요

⇨ 부처간 경쟁환경 조성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ꏚ 혁신관리역량 분야

ㅇ 혁신인프라 측면중 혁신마인드 형성은 전반적으로 혁신참여의지 및 목표달성에 대한 확산의 공유 등으로 상당 수준 개선

- 다만,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성과평가제도 및 평가에 따른 보상체계 등 제도적 지원시스템은 상당히 미흡

ㅇ 혁신활동 측면에서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 지원이 활발하고, 혁신아이디어 및 정보공유가 활성화됨

- 그러나, 혁신추진전략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행력이 떨어지고 혁신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음

⇨ 평가결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와 경제적 보상체계 조속히 구축

⇨ 실천적 활동에 역점을 두고 비전 - 전략 - 업무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ꏚ 정부혁신과제 분야

ㅇ 전자정부과제의 경우 과제달성도가 높고 전략과 활동이 활발하여 성공사례가 많으며 구체적 성과 기대

ㅇ 인사개혁과제의 경우 다소 미흡한 편이나 상위그룹의 경우 과제수행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성공사례 확산 필요

ㅇ 행정개혁과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과제별 성과편차가 크고 업무절차개선(BPR) 등 몇 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선도그룹이 없음

⇨ 새로운 성공사례 창출 유도 및 성공사례의 내재화와 확산 도모

⇨ 양적 확산을 위한 실천전략 구체화, 질적 도약을 위한 성과중심의 과제관리 추진

3. 고객만족도 평가

(1) 평가개요

ㅇ 27개 부단위기관의 72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일반국민(3,200명) 및 전문가(1,080명) 조사

ㅇ 16개 청단위기관 행정서비스 이용자(1,920명) 조사

ㅇ 43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에 대해 민원인(5,169명) 만족도 조사

ㅇ 설문항목별로 7점 척도를 이용,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    보 통    약간 만족  만 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점)     (16.67점)    (33.33점)     (50점)    (66.67점)  (83.40점)  (100점)

(2) 영역별 평가결과

ꏚ 주요정책 만족도

ㅇ ’04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51.3점)으로 ’03년(53.3점)에 비해 소폭(2.0점) 하락

- 전문가(만족도 : 57.2점)가 일반국민(만족도 : 48.7점)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

ㅇ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정책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정도와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은 불만족

ㅇ 분야별 정책만족도는 일반국민의 경우 사회문화․국가관리․산업경제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산업경제․사회문화․국가관리의 순으로 나타남

ꏚ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ㅇ ’04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72.2점)는 ’03년(70.5점)보다 약간(1.7점) 상승

ㅇ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편리성, 업무처리 공정성, 공무원 친절도 및 업무처리 기간 준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업무처리 및 관련정보의 제공정도, 이의제기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ꏚ 민원서비스 만족도

ㅇ ’04년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64.0점)는 ’03년(63.3점)과 거의 비슷(0.7점 상승)

- 일반민원 만족도 66.1점, 인터넷민원 만족도 59.2점

ㅇ 일반민원의 경우 신청절차의 간편함, 다양한 신청방법, 업무처리 과정상 방문 횟수 등 신청편리성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으나

- 민원처리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이유제시, 민원처리 태도에 대한 만족수준은 낮음

ㅇ 인터넷민원의 경우 신청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부처별 편차도 크게 나타남

ㅇ 민원관련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정보제공(FAQ, Q&A)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음

ꏚ 조사배경

ㅇ 기존 외부고객 중심의 만족도 조사에 내부고객인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의 다양성 및 신뢰성 보완

ꏚ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ㅇ 설문대상

-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조직․상훈, 예산, 법령심사 업무 담당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소청신청자, 사업예산 담당자 등)

- 조사대상 기관별 130명 내외(중앙행정기관당 12명), 총 525명

ㅇ 설문항목

- 업무처리 신속성, 업무처리 정확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 10개 항목(7점 척도)

ꏚ 조사결과

ㅇ 평균만족도는 57.4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

ㅇ 청렴성(69.9점), 업무처리 정확성(61.7점)은 만족도가 높고, 고객지향성(50.8점), 신속성(53.3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외부고객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서비스 형평성 및 공무원 태도에서는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외부고객에 비해 크게 낮으나, 업무처리의 정확성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ꏚ 향후 발전방향

ㅇ 금번 조사는 내년 이후 본격 적용을 위한 시험조사이므로 내부고객 범위설정 및 조사항목 개발 등을 보완․발전시킨 후

- 내년부터는 일반국민 외에 내부고객까지 포함하여 전기관으로 확대

내부고객만족도 시험조사 결과

(3) 기관별 평가결과

ㅇ Ⅰ그룹 (부․처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과 학 기 술 부 국 가 보 훈 처 정 보 통 신 부 통 일 부 해 양 수 산 부	건 설 교 통 부 국 방 부 노 동 부 문 화 관 광 부 법 제 처 산 업 자 원 부 외 교 통 상 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농 림 부 법 무 부 보 건 복 지 부 여 성 부 환 경 부	교육인적자원부 기 획 예 산 처 재 정 경 제 부 중앙인사위원회 행 정 자 치 부
5개 기관	14개 기관		5개 기관

* 주요정책만족도 + 민원서비스만족도

ㅇ Ⅱ그룹 (청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국 세 청 기 상 청 농 촌 진 흥 청 해 양 경 찰 청	관 세 청 문 화 재 청 산 림 청 조 달 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 허 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 소 기 업 청 통 계 청	경 찰 청 국 정 홍 보 처 대 검 찰 청 철 도 청
4개 기관	11개 기관		4개 기관

*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 민원서비스만족도

4.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평가

(1) 『협의 및 조정협력』분야

ㅇ ’04.1.1~10.31간 조정한 42개 정책과제 관련기관의 협력도 평가

ㅇ 직접 조정을 수행한 국무조정실, 5대 분야 책임행정기관에서 조정이전 - 조정 - 조정이후 단계별로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정성적 평정

ㅇ 정책조정대상과제 42개 중 31개 과제는 조정을 완료(73.8%)하였고, 11개 과제는 조정중(10월말 기준)

※ 국무조정실 31건, 재정경제부 7건,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 각 1건, 당사자간 조정 2건(정보통신부‧노동부)

ㅇ 조정단계에서의 부처간 협력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전문연구요원 의무기간 단축(4년 → 3년)을 위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7개 관련부처간 합동 T/F팀 구성‧운영(’04.2～8월), 제도개선방안에 합의(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

* 중부권 폭설피해농가 지원방안 조정을 위해, 사안의 시급성을 이해하고 관련부처가 적극 협조하여 신속히 합의

․’04.3.15 부처협의 무산 → 3.19 최종합의(국무조정실 주관)

- 일부과제의 경우 조정완료 이후 새롭게 문제를 제기

* 인천공항 제2연육교 주경간 거리 합의(700m, ’04.2) 이후 관련단체들이 문제제기(1,000m로 확대)하자 해양수산부에서 건설교통부에 연육교 건설의 일시중단을 요구(’04.6)하여 재조정(당․정협의)

-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정부정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사례도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추진과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99.10) 이후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재원부담 등 부처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지연

* 식용견(犬) 위생처리 관련,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 반대여론을 의식한 관련부처간 책임미루기식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 정책조정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수용도 제고방안 강구 필요

(2) 『법적의무․권장사항』분야

ㅇ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권장사항(11개)에 대한 이행도 평가

- 의무․권장사항별 목표달성도, 우선구매비율 등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정량평가(노동부 등 7개 주관기관 협조)

ㅇ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금년도 목표치 미달

의 무 사 항		‘04목표		달성기관
․4급이상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임용확대		기관별 1.7～86.9%		24개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2%		19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34%		13개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기관별 0.2～66%		10개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기능직정원의 10%		2개

- 공무원 채용에 기관별 재량의 한계가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여성전문가 부족, 기능직 정원 감소, 우선채용에 대한 관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일부 기관은 모범적으로 추진

* 특별채용․발탁인사 등을 통해 여성관리자 임용(재정경제부 등)

*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시 국가유공자할당제(15%) 시행(철도청)

* 4급이상 전 직위를 행정․기술 복수직위화(중소기업청)

ㅇ 장애인생산품, 재활용제품,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율은 보통 수준이나

* 장애인생산품(6개 품목) 우선구매율 : (평균목표치) 12.3%→ (실적) 18%(37억원)

* 기타 환경마크상품(35.1%), 재활용제품(78%), 중소기업제품(80.8%) 구매

- 장애인에 대한 매점․자판기 우선 허가율은 7%에 불과

* ’04년 상반기에 허가대상 매점․자판기 11,243개 중에서 장애인에게 허가한 것은 794개(7%)에 불과

․외교통상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실적 100%)

․산업자원부, 관세청, 문화재청, 조달청 등(허가실적 전무)

- 그러나 정부조달시스템에 환경마크, 재활용상품 코너 신설(조달청), ‘중소기업 구매지원관’ 지정․운영(농진청) 등 우선구매 확대를 모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음

⇨ 향후 정부기관이 법적의무․권장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기준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재검토

(3) 『법제업무』분야

ㅇ 법령정비율, 하위규정 마련 실적,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입법계획의 수정비율 등 법제업무 추진노력도 평가

ㅇ 법률 관장기관(23개)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정량평가

(법제처 협조)

ㅇ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일제조사(‘02～‘03년)를 통하여 정비키로 확정된 1,514건중 1,041건은 정비(69%) 완료하였으나 473건(31%)은 미정비

* 노동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 80%이상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 40%미만

ㅇ ‘04.10월말까지 시행일이 도래한 법률 146건중 115건(79%)만이 시행일 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 상당수 법률의 하위법령(31건, 21%)은 시행일을 넘겨 정비

* 3개월 이상 정비지연(3건)

․주민등록법(행정자치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행정자치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국방부)

-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서 법률의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는 경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24건중 11건)

* 나머지 13건은 정부재원부담, 이해관계자 이견 등의 사유로 지연

ㅇ 거의 모든 기관(99%)이 관보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 입법절차 진행중인 법령에 대한 전자공청회시스템 운영(정보통신부)

- 입법예고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도 참조토록 하는 제도적 절차 결여

ㅇ ｢비예산부수법안｣은 임시국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33건 중 66건(28.3%)에 불과하며

- 입법계획 철회, 추가 등 수정비율이 25%로 높게 나타나 입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금년도 287건의 입법계획법률안 중 74건이 추가 또는 철회

․철회 : 주택법, 특별소비세법 등 29건

․추가 : 교육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45건

⇨ 17대 국회의 개원(6월)에 따라 입법절차의 지연 및 입법계획의 수정이 다소간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정부입법을 보다 계획성있게 추진할 필요

(4) 기관별 평가결과(협의 및 조정협력+법적의무‧권장사항+법제업무)

ㅇ Ⅰ그룹 (부․처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기 획 예 산 처 노 동 부	건 설 교 통 부 교육인적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문 화 관 광 부 법 제 처 산 업 자 원 부 재 정 경 제 부 통 일 부 환 경 부	공정거래위원회 국 가 보 훈 처 농 림 부 법 무 부 보 건 복 지 부 여 성 부 정 보 통 신 부 해 양 수 산 부	과 학 기 술 부 국 방 부 외 교 통 상 부 중앙인사위원회 행 정 자 치 부
2개 기관	17개 기관		5개 기관

ㅇ Ⅱ그룹 (청단위 기관)                            (가나다순)

우 수	보 통		미 흡
병 무 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 도 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 정 홍 보 처 농 촌 진 흥 청 문 화 재 청 중 소 기 업 청 통 계 청 해 양 경 찰 청	국 세 청 기 상 청 대 검 찰 청 산 림 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 허 청	경 찰 청 관 세 청 조 달 청
3개 기관	13개 기관		3개 기관

5. 정책홍보관리 평가

(1) 평가개요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언론건전비판 수용실적, 문제보도 대응노력, 브리핑 활성화, 정책고객서비스, 국정브리핑 등 5개 영역을 평가(국정홍보처 협조)

ㅇ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하 10점 범위내에서 가감점 부여

(2) 영역별 평가결과

ㅇ 건설교통부 등 28개 기관에서 232건의 언론건전비판 발굴

- 이중 124건(53.4%)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67건(28.9%)은 정책반영을 추진중이며, 41건(17.7%)은 검토중

〈 건전비판 수용 사례 〉

․‘회전문 안전기준 미비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KBS․MBC, ’04.4.6) → 회전문 회전속도(최대 10rpm) 제한, 전자감지장치 부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피난방화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 마련(건설교통부)

․‘국가기술자격 외면’(서울신문, ’04.6.7) → 국가기술자격 신설(9종), 폐지(43종), 통합(52종)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

․‘경찰, 강력․형사계에 신참만 있다’(국민일보, ’04.4.7) → 수사 경찰의 전문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수사경과(警科)제 도입(경찰청, ’04.7)

ㅇ 재정경제부 등 37개 기관에서 376건의 문제보도에 대해 대응

- ▴언론사 상대 시정요청 155건(41.2%)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148건(39.4%) ▴해명자료 배포 70건(18.6%) ▴소송 3건(0.8%) 등

〈 문제보도 대응 사례 〉

․‘대구․경북 과기원 설립 초반부터 삐걱’(내일신문, ’04.5.20) : 법인설립 관련자가 불참한 가운데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

→ 과학기술부가 언론중재 신청,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04.6.16)

․‘금감원, 내부고발자 누설’(한겨레, ’04.6.7) : 우리카드사의 불법행위 관련 제보 직원이 사직한 사안과 관련하여 금감원과 카드사와의 유착 의혹 보도

→ 금융감독위원회가 언론중재 신청, 반론보도문 게재(’04.6.30)

․‘나사 풀린 경찰’(MBC 9시뉴스, ’04.5.4) : 시민들이 격투를 벌이는 사이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이 1명은 검거하였지만, 1명은 놓쳤는데도 해당경찰관에게 포상

→ 언론중재 신청, 반론보도 방송(’04.6.23)

ㅇ 각 기관이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지’는 개시 1년을 넘어서면서 운영체계 및 내용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기획특집｣ 편성, ｢사이트 연계체계 구축｣, ｢뉴스레터｣ 제작 등을 통해 점차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정착

․칼럼, 르포 등을 통해 정책의 핵심내용 전달(교육인적자원부)

․‘달라진 병영생활’, ‘여기는 아르빌’(국방부)

․‘재미있는 수산물이야기’(해양수산부) 등 기획기사 게재

․‘해외상무관 리포트’(산업자원부),  ‘혁신리포트’(행정자치부) 등 특성화

ㅇ 전반적으로 정책고객DB의 양적 확대와 함께,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시도 등 운영수준도 크게 개선

* 정책고객DB 가입자가 805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13% 증가

* 고객과의 상시 대화채널 개설(산업자원부), 고객별 맞춤정보 제공(국세청)

- 정책고객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39개 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쌍방향성 홍보수단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

* 산업자원부(19회), 건설교통부(17회), 해양수산부(16회) 등 10회 이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11개

(3) 기관별 평가결과

ㅇ Ⅰ그룹 (부․처단위 기관)                      (가나다순)

가점부여 기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11개 기관

ㅇ Ⅱ그룹 (청단위 기관)                          (가나다순)

가점부여 기관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조달청, 철도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9개 기관

Ⅴ. 향후 조치계획

ꏚ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ㅇ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시달

ㅇ 국무조정실은 조치계획에 따른 각 기관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ꏚ 평가결과의 활용

ㅇ 평가결과를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에 활용

ㅇ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실시

ㅇ 각 기관에서는 평가결과 및 각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 인사 등과 연계하여 보상 실시

* ’06년부터는 현재 마련중인 ｢통합적 성과관리방안｣에 따라 ’05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차등적용

ꏚ 각 부처 업무계획과의 연계

ㅇ 평가결과는 각 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환류․반영

ㅇ 부처 ｢연두업무보고｣ 과제를 평가대상 정책과제로 하여 자체평가토록 하고

-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및 연말에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