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부업무 평가지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5.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신 기 획 관 실

＝ 목   차 ＝

Ⅰ.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 개요	1

Ⅱ. 평가실시

1. 위원회 자체평가

1-1. 연두업무보고 과제 (주요정책 과제) 자체평가	2

1-2. 기타 분야 점검․자체평가	10

2. 국무조정실의 위원회 평가

2-1. 개요	11

2-2. 주요정책 상위평가	12

※ 주요정책 과제 = 자체평가대상 과제 = 연두업무보고 과제

2-3. 혁신관리 평가	15

2-4.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17

2-5.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점검 평가	18

2-6. 정책홍보관리 점검 평가	22

2-7. 청렴도 조사 평가	24

2-8. 위기관리 점검 평가	26

Ⅲ. 행정사항 및 평가결과 처리	28

[작성양식]	30

Ⅰ.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 추진 개요

□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실성․실효성 있는 평가 강화

ㅇ 국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확인 및 독려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동반성장” 구현을 뒷받침하는데 평가역량을 집중

☐ 정부 혁신의 지속적 확산 및 제도화 지원

ㅇ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와 혁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정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자체평가체제로의 획기적 전환

ㅇ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자체평가체제”로의 전환

□ 국정운영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ㅇ 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등 종합평가를 통해 국정컨설팅 기능 강화

☐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강화

ㅇ 각 부처 연두업무보고과제를 주요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ㅇ 평가결과를 예산, 인사 및 성과보수 등에 적극 반영

☐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ㅇ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복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연구․지원 기능 강화

1	위원회의 자체평가 (주요정책 과제)

ㅇ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 발굴한 주요업무과제를 주요성과지표에 따라 스스로 평가

※ 주요정책과제 = 연두업무보고과제 (정책목표, 이행과제)

2	국무조정실의 중앙행정기관 평가

ㅇ 상위평가 과제 : 주요정책과제

ㅇ 점검․평가 과제 :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부처간 협력 및 법제, 정책홍보관리, 청렴도, 위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대상: 총 43개 기관(18부, 4처, 16청, 5위원회)

Ⅱ. 평가실시

1	위원회 자체평가

1-1. 연두업무보고 과제 자체평가 (주요정책 과제 자체평가)

(1) 평가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

(2) 평가대상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ㅇ 부처 업무보고시 평가가 가능하도록 업무보고방식을 변경(’04.8.31, 9.30) - 평가를 염두에 둔 업무보고 및 지표제시 필요 ㅇ 부처사정에 따라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마련 필요(’05.1.4) -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적용, 합리적으로 평가

ㅇ ‘05년도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를 자체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부처 스스로 발굴․선정한 “정책목표(대과제)” 및 “이행과제(중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과정평가 : 정책목표(대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성과평가 : 이행과제(중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구 분	종 전	변 경
평가대상과제	□ 총리실과 부처 협의로 2～3개 대과제 선정 - 대과제별로 2～3개 중과제 선정 ※주요정책과제와 별도의 자체평가과제 선정 □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 대상과제 동일(대과제)	□ 연두업무보고과제중 “정책목표”전체를 대과제로 선정(부처별 5～10개) - 대과제별로 5개미만 중과제(이행과제) 선정 ※주요정책과제와 자체평가과제 동일 □ 과정평가와 성과평가 대상과제 상이 - 과정평가 : 대과제(정책목표) - 성과평가 : 중과제(이행과제)

ㅇ 정책품질 관리대상정책중 정책추진이 부진․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정책

- 부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평가

※ 단, 정책의 성격․내용 및 추진기간 등에 비추어 자체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리실과 협의하에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3) 평가기준

ㅇ 원칙적으로 공통평가기준(6개 평가기준 및 12개 평가착안사항)에 따라 평가하되, 기관별 별도 특성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개별기준)을 보완해 평가 가능

구분	종 전	변 경	비 고
공통기준	․6개 평가기준	․6개 평가기준 및 12개 착안사항	※종전 “기관평가기준” 준용
개별기준	․없음	․부처규모․업무성격(규제/조장/위기관리역량 등)을 감안한 자체개발기준	※개별기준마련․적용시 가감점 또는 공통기준에 일부 반영 검토

【위원회】

구분		정책목표(대과제)	이행과제(중과제)
공통기준	상반기 과정평가	적합성(10), 충실성(10), 효율성(10), 적절성(5)
	하반기 성과평가		달성도(30), 정책영향(20) ⋇ 연두업무보고 주요성과지표
개별기준	상반기 과정평가	난이도(5), 특정기준(5),성실성(5)

- 과정평가

․ 대과제별로 공통평가기준(평가기준 및 평가착안사항)에 따라 평가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기준 마련․평가 가능

- 성과평가

․ 정책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과제별로 부처에서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주요성과지표에 의거 평가 실시

< 공통평가기준안(예시) >

구분		평가기준(가중치)	평가착안사항
과 정 평 가 ⌢정책목표 ⌣	정책형성단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10%)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10%)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시 여론수렴, 사전조사 등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책집행단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10%)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5%)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성 과 평 가 ⌢ 이행과제 ⌣	정책성과단계	⑤ 목표의 달성도(30%)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연두업무보고 주요성과지표)
		⑥ 정책영향 (20%)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개별평가기준안(예시) >

과 정 평 가 ⌢ 정책목표⌣	정책형성단계	⑦ 정책목표의 난이도(5%)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원, 시간, 예산 등 의 자원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 가
		⑧특정기준(5%)	- 각 대과제별로 별도 정함
	정책집행단계	⑨ 시행과정의 성실성(5%)	-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성실히 노력하고 성장하였는가

< 비 고 >

공통평가기준별 가중치는 부처별․과제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정책과정보다는 정책성과가 최소한 50%이상(예 : 목표의 달성도 30%, 정책영향 20%)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

(4) 평가방법

ㅇ 각 대과제 단위로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및 평정점수 부여

- 전 과제에 대하여 평가기준(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맞추어 평가 실시

- 평가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체크리스트)도 활용

- 반기별 특성에 맞추어 평가 실시

․상반기 : 과정중심 평가,    하반기 : 성과중심 평가

ㅇ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부처의 주요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각 기관실정에 적합한 고객만족도 조사모델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에 활용

- 만족도 조사개요, 조사결과는 자체평가보고서(양식5)에 수록(평정시 정책집행의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에 반영)

종 전	변 경	비 고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ㅇ 잘한점․못한점 평가	ㅇ 2단계 평가 (부처내부평가⇒자체평가위원회) ㅇ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및 평정점수 및 등급 부여

ㅇ 평정점수 부여(안) : 예시

① 평가기준별(공통기준․개별기준) 평가등급 부여(부처내부)

-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등급 부여

- 평가기준별로 5단계 등급 부여

② 평가기준별(공통기준․개별기준) 평정점수 및 과제별 평정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A	B	C	D	E
100～90	89～80	79～70	69～60	59～

※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평가기준별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등급 범위내 평정점수 부여

※ 위원별 평정점수를 종합하여 과제별 종합 평정점수 부여

< 위원별 평정점수표(예시) >

[  대 과 제 명  ]

평가기준 (가중치)	평가기준별 평가						평정점수		환산점수
	A		B	C	D	E
정책목표의 적합성 (5%)			◉				85		4.25
계획내용의 충실성 (5%)	◉						90		4.5
시행과정의 효율성 (10%)					◉		65		6.5
시행과정의 적절성 (10%)						◉	43		4.3
목표의 달성도 (30%)				◉			70		21.0
정책영향 (20%)				◉			74		14.8
개별기준1 정책목표의 난이도 (5%)			◉				89		4.45
개별기준2 (5%)				◉			75		3.75
개별기준3 시행과정의 성실성 (10%)				◉			73		7.3
과제별 평정점수 (환산점수합계)		70.85

< 과제별 평정점수표(예시) >

[  대 과 제 명  ]

평가기준 (가중치)	평가기준별 평가						평정점수 (전체위원평균)		환산점수 (전체위원평균)
	A		B	C	D	E
정책목표의 적합성 (5%)			◉				84		4.2
계획내용의 충실성 (5%)	◉						90		4.5
시행과정의 효율성 (10%)					◉		66		6.6
시행과정의 적절성 (10%)					◉		52		5.2
목표의 달성도 (30%)				◉			72		21.6
정책영향 (20%)				◉			70		14.0
개별기준1 정책목표의 난이도 (5%)			◉				88		4.4
개별기준2 (5%)				◉			76		3.8
개별기준3 시행과정의 성실성 (10%)				◉			73		7.3
과제별 평정점수 (환산점수합계)		71.6

(5) 자체평가위원회 개편

ㅇ 각 부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개편

- 다양한 분야(재정성과․인사․조직․평가․정책 등)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외부전문가 구성시 정책평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학계 전문가 외 현장경험이 있는 기업인 등 포괄

ㅇ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간담회‧토론회․현장점검 등을 통한 내실 있는 평가활동 강화

(6) 평가시기

ㅇ 원칙적으로 매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연초부터 당해 반기까지의 누계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분기별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등 수립․시행

종 전	변 경	비 고
ㅇ 반기별 평가	ㅇ 좌동 - 단, 분기별로 정책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

(7) 평가결과의 활용

ㅇ 각 부처는 자체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 사례 및 요인 등을 발굴해 학습교재로 적극 활용

-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제출(양식6)

ㅇ 부처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 D/B 구축․관리

ㅇ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

- 평가결과를 인사 및 성과보수에 반영토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노력

(8) 평가세부절차 및 일정

1)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ㅇ 각 부처는 2005년 연두업무보고 과제 전체를 자체평가대상과제로 선정, 연두업무보고 종료후 자체평가과제를 국무조정실로 송부(양식1)

2) 자체평가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제출(2월말)

ㅇ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제출(양식2)

- 자체평가계획 수립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조실 제출

<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

‧ 자체평가기준(개별기준 포함) 및 평가방법 제시

※ 개별기준의 설정 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정점수 및 등급 부여방법 등 제시

※ 개별기준별 가중치 및 평정점수 부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부처평가팀 및 자체평가위원회 등 구성․활용 방안 및 평가추진일정 제시 등

ㅇ 확정된 평가계획 제출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제출(양식3)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사항 >

‧ 정책목표(3～5개년의 중․장기 목표 및 당해연도 목표) 및 기대효과를 제시(계량화, 객관화)

‧ 사업추진계획(사업내용, 인력, 예산, 일정 등)을 중과제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분기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연두업무보고시 제시된 주요성과지표를 제시

※ 중과제(이행과제)별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제시

ㅇ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보완(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3.10)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계획의 보완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

※ 각 부처는 시행계획 보완 및 평가관련 자료 제출

3) 자체평가의 실시

ㅇ 실시주기 : 원칙적으로 매반기별로 실시하되, 연초부터 당해 반기까지의 누계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ㅇ 추진실적점검 : 분기별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등 수립․시행

4) 평가결과의 보고

ㅇ 각 부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상반기 : 6.30, 하반기 : 11.5기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로 제출(양식5)(상반기 : 7.15, 하반기 : 11.19까지)

※ 자체평가결과 제출시 2005년 이전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양식7)을 함께 제출(‘조치완료’로 기확정된 사항은 제외)

ㅇ 분기별로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부진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등 수립․시행, 국무조정실로 제출(양식4)(분기종료후 10일이내)

※ 2/4분기, 4/4분기 추진실적은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양식5)

※ 평가결과 개선할 사항 및 요구받은 사항 조치계획 수립․제출(양식6)

1-2. 기타 분야 점검 ․ 자체평가

-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부처간 협력 및 법제, 정책홍보관리, 청렴도, 위기관리 분야

○ 평가 기준 및 방법 : 국조실과 동일

○ 점검 및 평가 시기 : 분기별 실적 점검․제출 (분야별 양식)

- 소관 항목 철저한 시행으로 국조실 평가에 대비

2	국무조정실의 위원회 평가

2-1. 개 요

(1) 기본방향

	< 중앙행정기관평가 기본방향 >
◈ 통제위주의 사후적 평가 ◈ 기관 서열화를 위한 평가			◈ 정책실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평가 ◈ 정책성과제고를 위한 컨설팅․모니터링 중심의 평가

(2) 주요평가분야 및 내용

평가분야	비율 (%)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1. 주요정책	35	-주요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 등	․국무조정실 분기별 점검 및 연말 상위평가
2. 혁신관리	35	-혁신역량 : 혁신리더십 (18%), 학습역량 (22%) -혁신과제 : 기본과제 15 (24%), 공통혁신과제 3 (18%), 고유과제 1 (18%)	․행정자치부 혁신본부에서 별도 평가
3. 고객만족도	20	-민원행정서비스 (50%, 120명) -기관행정 이용자서비스(50%, 120명)	․국무조정실 조사대상별 연1회 평가
4.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10	-협의 및 조정협력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협력 -법제업무	․국무조정실이 법제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조․평가
5.정책홍보관리	가감점	-건전비판수용, 문제보도 대응	․국무조정실이 국정홍보처와 협조․평가
6.청렴도 평가 <신설>	〃	-체감청렴도 및 잠재청렴도	․국무조정실이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조․평가
7.위기관리 평가 <신설>	〃	-위기관리체계 및 위기관리활동	․국무조정실이 NSC 등과 협조․평가

2-2. 주요정책과제 상위평가

	주요정책과제평가 기본방향
◈ 부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대한 진위 및 사실 확인, 적정성 등 평가 ◈ 필요시 부처별 1～2개 과제(부처요청과제, 주요현안과제 등)에 대한 사례분석 실시

(1) 평가대상기관

ㅇ 43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대상기관과 동일)

- 기관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43개 평가대상기관을 일정수의 그룹으로 분류․평가 실시

(2) 평가대상과제

ㅇ ’05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 (자체평가대상과제와 동일)

※ 정책품질 관리대상정책중 정책추진이 부진․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정책 포함

ㅇ 부처 요청 과제, 분기별 점검시 지적 과제, 주요현안과제 등(필요시)

(3) 평가기준

ㅇ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6개 평가기준, 12개 착안사항, p4 참조) 및 부처 스스로 제시한 개별평가기준 활용

- 과정평가 :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단계

․ 공통평가기준․부처 개별평가기준․평가지표 등 활용

- 성과평가 : 정책성과단계

․ 부처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주요성과지표 활용

ㅇ 정책품질관리 매뉴얼(체크리스트) 등 활용

(4) 평가방법

	대통령 지시사항
ㅇ 전체 개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는 한계, 개별정책 선별․평가 필요(’04.12.24) ㅇ 국정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국무회의 등 모니터링) 연말까지 평가(’05.1.4)

ㅇ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각 부처의 주요업무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 상위평가 실시

- 분기별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국무조정실은 필요시 업무추진 현장점검,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 의견수렴 등 실시(매월 또는 매분기)

-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연말 상위평가 실시

․ 부처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진위 및 사실 확인, 적정성 등에 대한 상위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가 사실과 상이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국무조정실이 직접 평가 실시 및 해당부처에 불이익 부여

< 상위평가 기준 >

평가기준 (4)	평가지표(18)	배점	평정 점수
평가계획의 적절성 (25)	평가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
	① 평가계획 구성요소의 구체성 및 명확성	5
	② 평가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3
	③ 연두업무보고 내용과 자체평가계획과의 연계성	2
	평가기준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① 공통평가 기준 및 개별기준	7
	② 이행과제의 성과지표	8
평가 수행체계의 적합성 (20)	자체평가 추진체계의 적합성	10
	① 자체평가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5
	②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수행관련 조직의 역할과 체계	5
	평가업무지원의 노력도	10
	① 평가업무지원의 구체성	4
	②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	6
평가수행의 적절성 (30)	평가수행의 충실성	15
	① 평가계획 대비 자체평가 수행실적	15
	평가의견의 적합성	15
	① 평가의견의 구체성 및 명확성	7
	② 평가의견에서의 문제점 적시 및 개선사항 발굴	8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25)	평가의견의 반영노력도	10
	① 제시된 평가의견 반영 방안의 구체성	5
	② 기 제시된 평가의견의 이행 정도	5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노력	15
	①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노력	5
	② 인사부문, 평가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화된 연계노력	4
	③ 조직부문, 평가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화된 연계노력	3
	④ 예산부문, 평가결과 활용 방안의 구체화된 연계노력	3
계		100

ㅇ 국무조정실은 필요시 각 부처별 1～2개 과제(부처 요청 과제, 분기별 점검시 지적 과제,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사례분석 실시

- 학습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우수/미흡과제) 실시

(5) 평가시기

ㅇ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매분기)

ㅇ 부처자체평가결과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연말)

ㅇ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특정과제평가 부분 참조)

2-3. 혁신관리평가

(1) 평가방향

ㅇ 혁신의 확산․실행기에 맞게 과제중심의 혁신평가를 통해 혁신성과를 가시화하고 정책품질 및 행정서비스 향상 유도

ㅇ 연초에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목표중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처별 업무계획 및 혁신계획과 평가의 연계성 강화

(2) 평가부문 및 대상기관

ㅇ 평가분야(2개 분야) : 혁신역량, 혁신과제

평가분야	평가내용	주요 평가방식
혁신역량	ㅇ 혁신리더십 ㅇ 학습과 역량 - 혁신조직․문화 - 학습과 활동 - 성과관리	점검항목에 의한 평가
혁신과제	ㅇ 기본 공통과제	점검항목에 의한 평가
	ㅇ 부처 추진과제 - 선도과제 - 고유과제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ㅇ 평가대상 기관 : 48개 기관(18부, 5처, 16청, 2실, 7위원회)

- 평가대상기관을 업무성격에 따라 정책 및 집행기관으로 분류

				기 관 명
		정책 (제1군 : 29개 기관)		재경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환경부, 해수부, 예산처, 금감위, 공정위,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복지부, 여성부, 인사위, 법제처, 보훈처, 국조실, 총비실, 부방위, 평통사무처, 비기위
		집행 (제2군 : 19개 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홍보처,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청, 식약청,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고충위, 청보위

※ 평가대상기관에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 추가 검토

(3) 평가방법

○ 혁신역량 평가

- 과정평가 : ‘혁신포털’ 등을 활용하여 학습활동, 참여도 등 평가

- 실적평가 :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연말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면담․설문․실사 병행)

○ 혁신과제 평가

- 사전평가 : 연초에 설정한 과제의 난이도․중요도 등 평가

- 과정평가 : ‘혁신포럼’을 통해 과제수행 활동평가(과정진단)와 과제추진 진척 및 내용의 적정성 평가(중간진단)

- 성과평가 :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목표대비 달성도 검증(실사 병행)

※ 기본공통과제는 사전평가 생략,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만 실시

(4) 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ㅇ 평가시기(실적․성과평가)

- 혁신역량 : 연 1회(하반기) 평가

- 혁신과제 : 연 2회 평가(상․하반기)

ㅇ 평가대상기간 : ’05. 1.1 ～ 11.30

- 차년도 계획수립 반영을 위해 11월말 기준으로 실적 제출

2-4.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

(1) 평가대상

ㅇ 주요정책 만족도,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평가(안) >

구 분	주요정책 만족도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대상기관	24개 部단위 기관	19개 廳단위 기관	기관평가대상 43개 중앙행정기관
설문대상	일반국민, 전문가	행정서비스 이용자	민원인
조사내용	주요정책의 적절성, 효과성 등	서비스 환경․내용 및 대응성 등	민원처리 방식 및 절차 등
조사주기	연 1회(하반기)	연 1회(하반기)	연 1회(하반기)

※ 관계부처 공무원,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전문자격사 등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확대되도록 추진

(2)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활용

ㅇ 주요정책과제 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주요정책의 적절성, 의견수렴정도, 성과 등에 대하여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

ㅇ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기관의 민원처리 과정 및 절차,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ㅇ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

ㅇ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조사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

2-5.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점검 평가

(1) 평가개요

1) 평가항목

ㅇ 협의 및 조정 협력

- 정책조정과제 추진에 대한 부처간 협력노력 및 실적

ㅇ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 협력

-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실적

ㅇ 법제업무

- 법제 개선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입법추진의 계획성 등 관련 실적

2) 평가대상 기관 : 43개 기관

3) 평가기준(안) 및 방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가방법
협의 및 조정 협력	ㅇ 정책 조정과제 관련 부처간 협력노력 및 실적	비계량 (절대평가)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 협력	ㅇ 각 기관이 제출한 이행과제 추진실적	계량/비계량 (절대평가)
법제업무	ㅇ 법제 개선, 입법참여, 입법 예고 등 추진노력 및 실적	계량/비계량 (절대평가)

4) 추진일정

ㅇ 각 기관 자료 제출 : 11월 초순까지

ㅇ 기관별 평가 실시 : 11월 중순

ㅇ 종합보고서(안) 마련 : 11월말

(2) ｢협의 및 조정 협력｣ 평가

1) 평가대상

ㅇ ’05.1.1～10.31간 정책조정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력노력 및 실적

2) 평가대상 기관

ㅇ 부처간 조정과제가 1개 이상인 기관

3) 평가방법

ㅇ 조정을 담당한 부처(국조실, 재경부 등 5대 분야 책임기관,  당사자간 조정기관)에서 조정이전 - 조정 - 조정이후 각 단계별․과제별로 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평가결과 확정

*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평가내용 및 지적사항 확인

4) 평가기준(안)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조정이전단계 협력도	부처간 사전 협의노력 및 실적	* 조정을 담당한 부서 (국조실 등) 에서 과제별․부처별로 3등급 절대 평가(우수, 보통, 미흡) * 과제별․부처별로 종합
조정단계 협력도	조정과정에 적극적 참여와 조정안에 대한 수용태세
조정이후단계 협력도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정도
감점요소	부처간 협의 또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관철시킨 경우

※  조정협력 평정기준 : 조정이전단계(30%), 조정단계(40%), 조정이후단계(30%)

- 조정이전(30) : 우수 (30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 조정단계(40) : 우수 (40점), 보통 (27점), 미흡 (14점)

- 조정이후(30) : 우수 (30점), 보통 (20점), 미흡 (10점)

※ 부처별 점수산출방식 : (조정이전단계 총점/과제수)+(조정단계 총점/과제수)

+(조정이후단계 총점/과제수)

(3) ｢법적의무․권장사항 이행 협력｣ 평가

1) 평가대상 과제

ㅇ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 또는 권장사항 총 11건

* ’05년에는 각 기관의 ‘비정규직 대책’ 추진실적을 추가

2) 평가기준(안) 및 방법

ㅇ 각 평가항목별로 목표달성도, 이행률 등을 10단계로 평정하고,  부처별로 평정 점수를 합산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항목(안)>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채용 취업 우대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법적의무․권장사항 주관기관의 점검결과를 제출 받아 정량평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국가유공자 우선채용(기능직공무원의 10%이상) 비율
	5급이상 여성관리직공무원 확대 비율
	4급이상 기술직공무원 임용 증가 비율
물품 구매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비율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비율
	신기술인증제품 우선구매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기관의 실천 노력․비정규직대책 추진실적	장애요인 제거노력 등 기관의 실천노력	각 기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성평가
	비정규직대책 추진실적 - 주요직종 대책 추진실적 - 기관별 자체대책 추진실적 - 공기업(지방공기업포함), 산하기관 대책 추진 실적

※ ’05년 신설 : 비정규직 대책 추진실적

※ 예시)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10단계 평정

- 목표율(2%) 달성시 10점, 0～2%를 10등급화하여 점수부여

고용율 (%)	0.2미만	0.2～ 0.4미만	0.4～ 0.6미만	0.6～ 0.8미만	0.8～ 1.0미만	1.0～ 1.2미만	1.2～ 1.4미만	1.4～ 1.6미만	1.6～ 1.8미만	1.8～ 2.0미만	2.0이상
배점	0	1	2	3	4	5	6	7	8	9	10

(4) ｢법제업무｣ 평가

1) 평가대상

ㅇ 법제 개선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입법추진의 계획성 등 3개 항목

2) 평가대상 기관 : 43개 기관

3) 평가방법

ㅇ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합동평가반 구성․운영(5명)

ㅇ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확인 후 평가

4) 평가기준(안)

ㅇ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 등을 10단계 평정을 실시하고, 부처별로 종합

구 분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법제개선 노력	최근 2개년도 정비확정 법령중 정비된 법령 비율	10단계 평정후 부처별 종합평정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입법참여 활성화	20일 이상 입법예고된 법령안 비율
입법추진의 계획성	비예산부수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한 비율
	최초입법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 비율

예시) 법령정비율 10단계 평정

정비율 (%)	10미만	10～ 20미만	20~ 30미만	30~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70~ 80미만	80~ 90미만	90~ 100미만	100
배점	0	1	2	3	4	5	6	7	8	9	10

- 정비대상법령이 없는 기관은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의 평균점수 부여

2-6. 정책홍보관리 점검 평가

(1) 평가개요

1) 평가방향

ㅇ 홍보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함께 기획홍보 추진, 문제보도 대응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 병행

ㅇ 기관간 서열화보다는 홍보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홍보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에 중점

2) 평가대상 기관

ㅇ 기관의 규모 및 업무특성을 감안, 평가대상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평가대상 43개 기관을 부․처/청 2개 평가단위로 구분

3) 평가반 구성․운영

ㅇ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관계관 등 8명

(2) 평가내용

1) 평가항목 :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

ㅇ 기획홍보, 건전비판 수용, 문제보도 대응 등을 중점평가

<정책홍보관리 평가항목 및 비중(안)>

구 분	평 가 항 목	비고
기획홍보	ㅇ 주요정책에 대한 기획홍보 사례평가 ㅇ 이슈관리(돌발현안 등의 홍보관리)	기관별 3건 내외 선정
홍보매체 활용	ㅇ 국정브리핑 ㅇ 정책고객서비스 ㅇ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 인터넷 홍보
브리핑 활성화 및 언론대응	ㅇ 브리핑 및 대언론 정책설명 - 영상보도자료 활용, 정책설명회, 장차관브리핑 등 ㅇ 문제보도 대응노력 ㅇ 언론건전비판 수용노력
홍보시스템	ㅇ 홍보조직 및 예산의 적정성 ㅇ 홍보전문성 제고 노력
홍보혁신노력	ㅇ 창의적 홍보사례 및 해외홍보 우수사례, 기획보도 우수사례

2) 평가방법

ㅇ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합산

(3) 추진일정

ㅇ 평가항목별 평가실시 : 11월 중순까지

ㅇ 기관별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11월말까지

ㅇ 종합보고서(안) 마련 : 11월말

2-7. 청렴도 조사 평가

(1) 평가개요

1) 평가방향

ㅇ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민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설문으로 조사

ㅇ 전년대비 개선도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2) 평가대상 기관(안)

ㅇ 43개 중앙행정기관

※ 최종적인 평가대상기관은 기관성격 분석을 통해 4월까지 최종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평가계획을 통보할 계획

3) 평가반 구성․운영

ㅇ 국무조정실, 부방위 평가조사담당관실 관계관

※ 부방위 평가조사담당관실에서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평가

(2) 평가내용

1) 평가항목

ㅇ 평가항목 : 11개 설문항목(체감청렴도 3개, 잠재청렴도 8개)

ㅇ 평가항목별 척도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은 부패경험을 반영하도록 구간값 설정, 정보공개 등 9개 항목은 7점 척도로 구성

< 청렴도 평가항목(안) >

상위영역	하위영역	평 가 항 목
체감청렴도	부패경험	ㅇ 금품․향응 제공빈도
		ㅇ 금품․향응 제공규모
	부패인식	ㅇ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
잠재청렴도	업무환경	ㅇ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ㅇ 추가면담의 필요성
	행정제도	ㅇ 기준․절차의 현실성
		ㅇ 정보공개의 정도
	개인태도	ㅇ 업무처리의 공정성
		ㅇ 금품․향응의 기대
	부패통제	ㅇ 부패방지 노력도
		ㅇ 이의제기 용이성

※ 평가항목별 10점 만점으로 기관별 청렴도 산출

2) 평가방법

ㅇ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의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조사

(3) 추진일정

ㅇ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통보(신규기관 포함) : 4월 말

ㅇ 기관별 측정업무 선정(안) 및 측정모형 의견수렴 : 6월 말

ㅇ 민원인 명부분석 및 전화설문조사 : 7～10월

ㅇ 기관별 청렴도 산출 및 취약분야 분석 : 11～12월

2-8. 위기관리 점검 평가

(1) 평가 개요

1) 평가 방향

ㅇ 위기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및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병행

ㅇ 기관간 서열화 및 책임 부과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정착과 효율적․체계적인 위기관리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

2) 평가대상 기관

ㅇ 기관의 위기관리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정도 등을 감안, 평가대상 기관을 그룹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위기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04.9 NSCㆍ부처 공동 수립) 주관/유관․실무 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05년중 부처/기관 개별 수립 예정) 수립 상태 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평가 실시

3) 평가반 구성․운영

ㅇ NSC, 국무조정실, 행자부 관계관

(2) 평가 내용

1) 평가 항목 : 5개 영역으로 구분 평가

ㅇ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관리 활동, 부처간 협조 등을 중점 평가

< 위기관리 평가 항목(안) >

구 분	평 가 항 목	비 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	ㅇ 관련 법령ㆍ계획ㆍ매뉴얼 등 규범 수립 ㅇ 위기상황 대응기구/조직(예 : 대책본부 등) 구성 ㅇ 위기 평가/경보 절차 수립 등
위기관리 체계 운영	ㅇ 관련 규범의 수정ㆍ보완 ㅇ 대책본부 등 위기상황 대응기구/조직의 가동 ㅇ 위기 평가회의 운영/위기경보 발령 등
위기관리 활동	ㅇ 위기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활동 ㅇ 상황 관리 ㅇ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부처간 협조체계	ㅇ 상황정보 공유 ㅇ 합동 점검ㆍ훈련 ㅇ 대응 협력 등
위기관리 홍보	ㅇ 평시 위기관리 업무 대국민 홍보 ㅇ 위기상황 발생시 대국민 홍보 등

2) 평가 방법

ㅇ 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합산

(3) 추진 일정

ㅇ 평가 항목별 평가 실시 : 11월 중순까지

ㅇ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11월말까지

ㅇ 종합 보고서(안) 마련 : 11월말

Ⅲ. 행정사항 및 평가결과 처리

1. 분기별 제출 양식 일람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자체평가대상과제 (1)	1월말
자체평가 계획 (2)	2월말
주요업무시행계획 (3)	2월말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2.25	4.7	7.7	10.6 11.10
분기별 이행상황 (및 조치계획) (4)	4.10		10.10
자체평가보고서(5)		7.15		11.19
평가결과조치계획 (6)		7월말		1월말
평가결과 이행상황 (누적) (7)		7.15		11.19
기타 분야 실적 (법적의무, 홍보, 청렴도, 위기관리 등)	3월말	6.30	9월말	11.5

2. 평가결과 예산‧감사 등 활용

ㅇ 정부업무 평가결과 우수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추진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는 지방재정지원방안과 연계체계 확립

ㅇ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 및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

ㅇ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감사를 요구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3. 기타 사항

ㅇ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국정평가기본법(가칭)” 입법시 자체평가 및 중앙행정기관 평가 등 관련부분의 수정 또는 새로운 지침 시달 예정

【첨부】

작 성 양 식

【양식 1】 자체평가 대상과제

자체평가 대상과제		주관부서③ (국․과)
대과제명①	중과제명②

【 작성방법 】

① 대과제명 : 연두업무보고과제의 “정책목표” 기술

② 중과제명 : 연두업무보고과제의 “이행과제” 기술

③ 주관부서 : 각 이행과제별 주관부서 기술

- 과단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과명 기술

- 과단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국명 기술

【양식 2】 자체평가계획

과    제    명 1

1. 평가개요

ㅇ 과제에 대한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하게 기술

2. 주요평가사항

(1) 평가 대상 및 범위

ㅇ

ㅇ

(2) 평가기준

ㅇ 공통기준

※ 공통평가기준(6개 기준, 12개 착안사항)을 참조하되, 기관별로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가 가능토록 조정하여 작성

ㅇ 개별기준

※ 부처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자체개발․적용기준)

(3) 평정점수부여 방법

ㅇ 평가기준별 가중치 및 평정점수․등급부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3.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ㅇ 자체평가결과와 인사․예산․성과금 등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기술

ㅇ

4. 평가추진계획

(1) 평가작업반 구성

ㅇ

(2) 평가추진일정

ㅇ

과     제     명 2

※ 위 “과제명1”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양식 3】 주요업무 시행계획

과 제 명 (대과제명)

Ⅰ. 과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1. 과제의 목표

ㅇ 부처의 비전/미션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과제의 목표를 기술

ㅇ

2. 기대효과

ㅇ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을때 획득가능한 정책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Ⅱ. 추진계획

1. 중과제명(연두업무보고의 이행과제명)

(1) 과제의 목표

ㅇ 중과제의 정책목표를 대과제와의 상관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ㅇ

(2) 성과지표(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이행과제별 성과지표를 제시)

성과지표	목표치	최근3년 평균실적치

(3) 목표달성시 기대효과

ㅇ 중과제 목표달성시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두업무보고시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중과제(이행과제)의 경우에는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세부 추진계획

< 2004년까지의 추진현황 >

ㅇ 과제의 ’04년까지의 추진현황을 최대한 간략하게 기술

ㅇ

< 2005년도 추진계획 >

※ ’05년은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 이에 따라 ’05년 추진계획 작성시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작성

과제명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 중과제명
ㅇ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별 별도추진계획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 작성, 그외의 경우에는 중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작성	1/4분기	ㅇ	～’05.2	ㅇ주관 - 00과 ㅇ소요예산 - 000원 등
		ㅇ
		ㅇ
	2/4분기	ㅇ	’05.5
		ㅇ
		ㅇ
	3/4분기	ㅇ
		ㅇ
		ㅇ
	4/4분기	ㅇ
		ㅇ
		ㅇ

< 2006년이후 추진방향 >

ㅇ 해당 과제의 ’06년 이후의 추진계획 등을 최대한 간략히 작성

ㅇ

<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 >

ㅇ 정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

ㅇ

2. 중과제명

“중과제 1과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

【양식 4】 평가대상과제 분기별 이행상황

<  0/4분기 이행상황 >

과제명	추진계획	이행상황	비고
□대과제명
ㅇ중과제명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중과제명
□대과제명
ㅇ중과제명
ㅇ중과제명

【양식 5】 자체평가결과 보고서(예시)

과  제  명(대과제명)

Ⅰ. 과제개요

1. 정책목표

ㅇ

ㅇ

2. 정책내용

□ 중과제명

ㅇ

ㅇ

□ 중과제명

ㅇ

ㅇ

□ 중과제명

ㅇ

Ⅱ.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중과제명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ㅇ 추진실적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 ㅇ 추진실적
2. 중과제명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ㅇ 추진실적 ㅇ 추진실적
3. 중과제명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 세부사업명 ㅇ 추진계획(일정)	ㅇ 추진실적 ㅇ 추진실적

Ⅲ. 자체평가결과

1. 평가종합(1p 내외로 간략히 기술)

1) 총 평

ㅇ 대과제 전체에 대한 평가 총평

2) 잘된점

ㅇ 잘된점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객관적인 근거 제시 필요

3) 미흡한 점

ㅇ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부처별 개별기준 개발․평가 가능

1) 과정평가(정책형성 및 정책집행단계 평가)

※ 대과제(정책목표) 단위로 평가 실시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6. 사업의 진척도

ㅇ

③-7.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8.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④-9.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④-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2) 성과평가(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주요성과지표 활용)

※ 중과제(이행과제) 단위로 평가 실시

⑤ 목표의 달성도

⑤-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중과제명

ㅇ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평가

※ 연두업무보고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과제는 정책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및 평가 필요

□ 중과제명

ㅇ

□ 중과제명

ㅇ

⑥ 정책영향

⑥-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 중과제명

ㅇ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거 제시 필요

□ 중과제명

ㅇ

□ 중과제명

ㅇ

3) 개별기준에 의한 평가

① 개별기준

ㅇ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논거 제시 필요

② 개별기준

ㅇ

Ⅳ. 향후 과제

ㅇ 자체평가결과 향후 개선조치 필요과제 및 조치내용․기한 등 기술

ㅇ

ㅇ

Ⅴ. 만족도 조사결과(부처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한 기관만 해당)

ㅇ 부처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간략히 기술

ㅇ

Ⅵ. 소속기관평가결과(소속기관평가를 시행한 기관만 해당)

1.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

2. 평가결과 및 처리

ㅇ 간략히 기술

【양식 6】 평가결과 조치계획

개 선 사 항	조 치 계 획

【 작성방법 】

① 개선사항

ㅇ「정부업무 평가결과 개선사항」을 기재

② 조치계획

ㅇ 개선사항별(조치시한이 부여된 사항별)로 조치계획을 작성

- 추진일정을 반드시 기재

【양식 7】 평가결과 이행상황

개 선 사 항	조치시한	추 진 실 적	이행실태
1. 개선사항명(평가시점) ㅇ 조치계획 - -	2005상		조치완료 / 정상추진 / 추진미흡

【 작성방법 】

① 개선사항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시

- 개선사항명에 평가시점을 병기

예) 사후관리 강화(‘04하)

- 추진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② 추진실적 : 개선사항별 조치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조치일정 포함)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향후 주요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단에 병기(조치일정 포함)

③ 이행실태 : 조치계획대비 이행상황을 자체평가하여 ｢조치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으로 구분 기재하고, 추진미흡의 경우 그 하단에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