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6. 1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2 ∼ 6. 8)

□ 총 460건 접수, 333건 처리

□ 전주대비  15.6%(62건) 증가, 금년 누계 총 9,350건 접수  8,503건 처리

□ 직접처리 : 219건(65.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6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9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4건(34.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재건축 철거 피해보상 요구(인천광역시 서구 185인)

·민원인 등은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유재산 매수신청 진정에 관한 건

· 40여년간 거주해 온 민원인 주택의 대지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안전상 많은 문제가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인 관계로 가옥의 수리 및 성토 등을 할 수 없어, 이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 주택의 대지는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일제정비사업□에 따라 등록된 것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국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2 ∼ 6. 8)

□ 총 1,450건 상담  □ 금년누계 42,509건, 일평균 304건 상담

□ 전주 대비, 26.1%(512건) 감소

- 인터넷상담 32.1%, 전화상담 27.7%, 방문상담 11.2%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및 이행독려

□ 점검기간 : 6. 7∼6. 10 (5일간)

□ 대상기관 : 서울 강남세무서외 15개기관

□ 대상민원 : 시정권고 24건(불수용 8건, 조치지연 5건, 미확정 9건, 이의 2건 등)

□ 정부업무평가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8(수)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위원장(주재), 위원, 법률보좌관, 국·과장 등

□ 주요내용 :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분야별 실적보고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 토의

□ 주요언론보도

□ 미소유자동차 등록말소 및 참전유공자증서관련 제도개선 : 매일경제·연합뉴스 (6. 3(금))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6. 7(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6. 9(목)

< 다음주 계획 >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17(금) 10: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참여연대 등 24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고충민원관련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방안 강구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14(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사찰존치요구, 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 유치반대 등 2건

□ 혁신컨설팅 수요조사(1차 컨설팅) 개최

□ 목   적 : 혁신기법의 전파·활용으로 혁신수준의 상향화, 혁신장애요소 발굴·해소 등

□ 일시 및 장소 : 6. 14(화) 09: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혁신컨설팅팀(박용성 팀장 등 5인), 민원관리관, 혁신기획관 등

□ 주요내용 : 위원장 면담, 위원회 혁신현황 및 애로사항 설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