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6. 1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9 ∼ 6. 15)

□ 총 551건 접수, 437건 처리

□ 전주대비  19.8%(91건) 증가, 금년 누계 총 9,897건 접수  9,073건 처리

□ 직접처리 : 253건(57.9%)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2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3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84건(42.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소각잔재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요구(경기도 남양주시 3,601인)

·민원인 등은 피신청인이 추진중인 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보상에 관한 건

· 민원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구역에 편입된 민원인 소유의 답 1,311□외 3필지 2,266□를 조속히 매수보상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토지는 □02.7.2. 도시계획시설구역에 편입되어 □05.7월중에 실시계획승인 예정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실시계획승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05년 말까지 매수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9 ∼ 6. 15)

□ 총 1,789건 상담  □ 금년누계 44,298건, 일평균 304건 상담

□ 전주 대비, 23.3%(339건) 증가

- 인터넷상담 94.7%, 전화상담 26.9% 증가, 방문상담 15.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17(금) 10: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14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옴부즈만과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방안 강구 등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14(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사찰존치요구, 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 유치반대 등 2건

□ 주요언론보도

□ 부대외부의 탄약고 이전부지 주변 보상권고 관련 : 서울신문·한겨레·연합뉴스 (6. 14(화))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6.14(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6.16(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6.16(목)

< 다음주 계획 >

□ 위원장 등 간부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독려 실시

□ 점검기간 : 6. 20∼6. 24 (2차 : 6. 28∼30)

□ 점검대상 : 부산광역시 등 6개 기관, 시정권고 186건

□ 주요내용 : 이행실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파악 등

□ 실무급의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 실시(포항시 등 5개 기관, 시정권고 22건)

□ 2005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3(목)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10명), 사무처장, 국장, 혁신기획관 등

□ 주요내용 : 2005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 심의

□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4(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3개 부처(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협의안건 : 이주대책 제도개선, 지방세법상 기한후신고제도의 도입확대 등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