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6. 2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16 ∼ 6. 22)

□ 총 530건 접수, 393건 처리

□ 전주대비  3.8%(21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0,420건 접수  9,511건 처리

□ 직접처리 : 289건(73.5%)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9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7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4건(26.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신청 관련 부당성 진정 (전남 순천 26인)

·민원인 등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거 기존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우선권이 부여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어업권을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시가스 계량기 철거문제에 관한 건

· 민원인은 도시가스 요금이 3개월 체납되자 가스중단을 면하기 위하여 1개월분을 우선 납부하였으나, 요금납부 다음날 가스공사에서 사전예고없이 계량기를 떼어 간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고, 가스공급 재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체납요금 납부에 대하여는 가스공사에서 확인이 늦어져 발생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의 체납요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도시가스 공급이 재개되었으며, 피신청기관에 공급재개시 발생한 수수료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16 ∼ 6. 22)

□ 총 1,795건 상담  □ 금년누계 46,093건, 일평균 304건 상담

□ 전주 대비, 0.3%(6건) 증가

- 인터넷상담 28.4% 감소, 전화상담 1.5%, 방문상담 1.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장 등 간부급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독려 실시

□ 점검기간 : 6. 20∼6. 24 (2차 : 6. 28∼30)

□ 점검대상 : 부산광역시 등 6개 기관, 시정권고 186건

□ 주요내용 : 이행실태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파악 등

□ 실무급의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 실시(포항시 등 5개 기관, 시정권고 22건)

□ 2005년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3(목) 10: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자체평가위원(5명), 사무처장, 국장, 혁신기획관 등

□ 주요내용 : 2005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 심의

□ 주요언론보도

□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관련 : 연합뉴스·서울신문(6.18(토))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6.21(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6.23(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소개  : 6.23(목)

< 다음주 계획 >

□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시상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8(화)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수상기관 (총 5개 기관)

- 대  상 : 전남 장성군

- 우수상 : 인천서부교육청, 대전 서구

- 장려상 :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 위원회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분당선 상갈역∼보라지구 Moving Walk(수평자동보도) 설치 요구

□ 민·관 공동연구모임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8(화) 16: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3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단속강화 등 2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