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7. 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23 ∼ 6. 29)

□ 총 511건 접수, 493건 처리

□ 전주대비  3.6%(19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0,928건 접수  10,047건 처리

□ 직접처리 : 319건(64.7%)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6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74건(35.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노후 저수지 공사관련 피해 등 조사 요구(전남 곡성 흑석리 주민 일동)

·일제때 축조된 노후 저수지에 대해 □98년부터 제방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나, 당초 주민들과의 합의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은 (주)혁성종합건설의 명의상 대표이고 회사를 운영한 실질 대표는 따로 있으니 민원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질대표자에게 부과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실질대표자가 현재 교도소 복역중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피신청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고 민원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16 ∼ 6. 22)

□ 총 1,834건 상담  □ 금년누계 47,927건, 일평균 303건 상담

□ 전주 대비 2.2%(39건) 증가

- 인터넷상담 41.5%, 방문상담 17.8% 증가, 전화상담 0.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의결(6. 29) 및 본회의 의결(6.29)

□ 향후 일정 : 7월 중순 공포 및 10월 중순 시행 예정

□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시상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6. 28(화)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수상기관 (총 5개 기관)

- 대  상 : 전남 장성군

- 우수상 : 인천서부교육청, 대전 서구

- 장려상 : 충남 서산시, 경남 하동군

□ 주요언론보도

□ 제2회 옴부즈만대상 시상관련 : 조선일보, YTN(6.28(화))

□ 고충위 독립법안 통과관련 : 중앙일보, 한겨레(6.30(목))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6.28(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6.30(목)

< 다음주 계획 >

□ 반복민원 제도개선 발굴과제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8(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산업자원부

□ 주요내용 : 대형할인점 개설 관련 제도개선 협의

□ 시정조치권고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7. 4(월)∼7. 8(금)

□ 대상기관 : 경남 진주, 통영, 사천, 함안, 남해군 등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및 고충민원 처리요령 교육 등

□ 제2기 옴부즈만 전문교육과정 계획 수립

□ 교육기간 및 장소 : 9. 5(월)∼9. 9(금), 천안상록리조트

□ 교육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담당 50여명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처리기법 및 대국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소양·실무교육, 특강, 분임토의 등

< 주간민원동향(6. 23 ∼ 6. 29) >

□ 특이 민원

□ 환경분야 다수인 민원 접수

- 축산·분뇨 액비 제조시설 설치 반대(경북 성주군 덕평리 300인)

□ 분야별 민원동향

□ 재정·세무분야

- 신용정보사 불법 채권추심 관련 조사 요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

□ 산업자원·정보통신분야

- 특허출원관련 피해조사 요구, 농촌 인터넷 설치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

□ 도시계획분야

-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 택지개발지구 제척 요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

□ 토지분야

- 도로공사 편입 잔여지 보상, 평가사 선정요건 해석 요구 등의 민원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