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5. 7. 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6. 30 ∼ 7. 6)

□ 총 560건 접수, 384건 처리

□ 전주대비  9.6%(49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1,488건 접수  10,499건 처리

□ 직접처리 : 281건(73.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18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16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3건(26.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골프장 건설 중단 요구(울산광역시 울주군 7,001인)

·민원인 등은 백운산 일대의 자연공원시설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로 인해 수질오염 등의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니,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집합건축물대장 호수 정정 요구에 관한 건

· 민원인은 분양받아 입주한 주택호수가 집합건축물대장의 호수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이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은 호수정정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구제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이 분양받아 입주한 주택호수가 사실과 다르게 사용승인신청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대장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피분양자들이 민원인의 주택호수 정정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기관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시정권고하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6. 30 ∼ 7. 6)

□ 총 1,784건 상담  □ 금년누계 49,711건, 일평균 303건 상담

□ 전주 대비 0.6%(39건) 감소

- 인터넷상담 17.0%, 전화상담 0.4% 감소, 방문상담 3.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반복민원 제도개선 발굴과제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8(금)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산업자원부

□ 주요내용 : 대형할인점 개설 관련 제도개선 협의

□ 시정조치권고 이행실태 점검

□ 점검기간 : 7. 4(월)∼7. 8(금)

□ 대상기관 : 경남 진주, 통영, 사천, 함안, 남해군 등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및 고충민원 처리요령 교육 등

□ 주요언론보도

□ 위원회 독립법안 관련 : 조선일보(7.4(월)), 서울신문(7.6(수))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7. 5(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7. 7(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등 소개  : 7. 7(목)

< 다음주 계획 >

□ 제2차 혁신컨설팅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3(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혁신컨설팅팀(박용성팀장 등 5인), 민원관리관, 혁신기획관 등

□ 주요내용 : 1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단형 컨설팅 실시

□ 조사관 현장학습 실시

□ 일시 및 장소 : 7. 13(수) 15:00∼18:00, 서초동 삼성타운 건축공사 현장

□ 참석대상 : 조사관리과 조사관 10명

□ 주요내용 : 현장학습을 통해 민원해소 및 사전방지를 위한 선진공법 · 현장민원대처 방안 이해 등

□ □일하는 방식□ 혁신관련 혁신추진전략팀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2(화) 11: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과제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