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7. 1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7 ～ 7. 13)

□ 총 551건 접수, 478건 처리

※ 전주대비  1.6%(9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2,036건 접수  11,057건 처리

◦ 직접처리 : 396건(82.8%)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52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4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82건(17.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진정(전남 나주시 740명)

․인근 퇴비화 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및 폐수로 인한 농경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가옥이주보상에 관한 건

․ 경북 가창-각남간 도로공사로 인해 민원인 가옥이 도로에 근접하게 되어 거주여건이 악화되었으니 가옥이주보상을 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 가옥에 미치는 소음․진동은 생활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민원인 가옥이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에 둘러싸이게 되는 점, 가옥이 도로와 각 0.5m, 4.5m 거리를 두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거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다고 보여지므로 이주보상하도록 시정조치권고 하였으며,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하고 이행을 위하여 현재 예산반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중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7 ～ 7. 13)

□ 총 1,780건 상담  ※ 금년누계 51,491건, 일평균 303건 상담

◦ 전주 대비 0.2%(4건) 감소

- 인터넷상담 36.4%․방문상담 26.5% 증가, 전화상담 4.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제2차 혁신컨설팅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3(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혁신컨설팅팀, 민원관리관, 혁신기획관 등

○ 주요내용 : 1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단형 컨설팅 실시

□ 조사관 현장학습 실시

○ 일시 및 장소 : 7. 13(수) 15:00～18:00, 서초동 삼성타운 건축공사 현장

○ 참석대상 : 조사관리과 조사관 10명

○ 주요내용 : 현장학습을 통해 민원해소 및 사전방지를 위한 선진공법․현장민원대처 방안 이해 등

□ 주요언론보도

○ 법률제정관련 위원장 인터뷰 : 서울경제(7.12(화)), K-TV(7.14(목))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7. 12(화)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2005매거진신문고｣ 민원사례 소개  : 7. 14(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등 소개  : 7. 14(목)

< 다음주 계획 >

□ 전․현직 위원장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21(목) 19:00, 프레스센터 목련실

○ 참석대상 : 전․현직위원장(7명),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 주요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설명 및 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8(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덤프트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등 6건

□ 2004년도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

○ 주요내용 : 2004년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등 분야별 주요결정례 100건

○ 발간 및 배포 : 1,000부 발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도서관 등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