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7. 2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14 ～ 7. 20)

□ 총 540건 접수, 505건 처리

※ 전주대비  2.0%(11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2,576건 접수  11,580건 처리

◦ 직접처리 : 404건(80.0%)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6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41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1건(20.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마늘포장화 사업으로 인한 피해 진정(가락시장마늘류협의회 등 228명)

․2005년도 시행된 마늘포장화 사업이 공영도매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가 줄어드는 등(중국산으로 오인) 일반재래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으니 경비지원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무공훈장 교부 및 수여사실 확인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1950년 군에 입대하여 수여받은 화랑무공훈장이 육군본부의 수여대장 및 명렁지에 기록이 없으나 인사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는 수여기록이 있으니, 무공훈장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병적증명서의 군경력란에 훈장종류, 수여일, 훈장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점, 전시행정체제상 육군본부의 상훈기록부보다 해당 부대에서 작성된 사병인사기록표상의 상훈에 관한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훈장을 교부하도록 시정조치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14 ～ 7. 20)

□ 총 1,762건 상담  ※ 금년누계 53,253건, 일평균 302건 상담

◦ 전주 대비 1.0%(18건) 감소

- 인터넷상담 18.3%․전화상담 2.1% 증가, 방문상담 29.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현직 위원장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21(목) 19:00, 프레스센터 목련실

○ 참석대상 : 전․현직위원장(7명),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 주요내용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설명 및 위원회 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18(월) 14:00, 위원회 심의실

○ 안   건 : 덤프트럭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등 6건

□ 주요언론보도

○ 과태료부과 신설관련 위원장 인터뷰 : K-TV(7.21(목))

○ BBS(불교라디오방송) ｢아침저널｣ 민원사례 등 소개  : 7. 19(화)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등 소개  : 7. 21(목)

< 다음주 계획 >

□ 2005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대회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7. 29(금) 10:00,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 주    재 : 국무총리

□ 위원회 권고에 대한 주요 불수용사례 공포

○ 일    시 : 7. 29(금)자 관보 게재 및 언론공표

○ 공포내용 : 2005년도 상반기 위원회 권고사안 중 불수용 및 장기 미조치 사안

□ 제3차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29(금) 15: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협의안건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