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7. 2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21 ～ 7. 27)

□ 총 556건 접수, 624건 처리

※ 전주대비  3.0%(16건) 증가, 금년 누계 총 13,133건 접수  12,271건 처리

◦ 직접처리 : 438건(70.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193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24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86건(29.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광주상무대(의무사령부) 이전관련 재산권 피해 진정(광주 서구 68명)

․광주상무대 이전부지는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준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의무사령부 소관부지는 매각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동안의 재산권 피해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매각할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관한 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던 중 외환위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는 바, 정상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동 건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환지 토지의 경우 청산금을 환지계획 인가 후 바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외환위기로 인해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 건과 같은 대규모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14 ～ 7. 20)

□ 총 1,751건 상담  ※ 금년누계 55,004건, 일평균 302건 상담

◦ 전주 대비 0.6%(11건) 감소

- 전화상담 1.3% 증가, 인터넷상담 35.2%ㆍ방문상담 4.2%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공포일자 : 2005. 7. 29

○ 시행일자 : 2005. 10. 31

□ 제3차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29(금) 15: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협의안건 :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시정

□ 주요언론보도

○ CBS(기독교라디오방송) ｢뉴스매거진｣ 민원사례 등 소개  : 7. 28(목)

○ TBS(교통방송) ｢교통백과｣ 민원사례 등 소개  : 7. 28(목)

○ 영업정지 관련 민원처리 사례 : 행정신문(7.28)

< 다음주 계획 >

□ 불수용 민원 사후관리 종결 검토대상 목록작성

○ 확정판결, 상황변화 등 사후관리의 실익이 없는 민원

○ 대상민원 선정 후 각 조사과 검토 및 위원회 심의 예정

※ 각 조사과와 협의하여 대상민원 최종 선정

□ 시정권고 이행실태 서면조사 결과정리

○ 서면조사결과 변동내역 사후관리카드(전산) 입력

□ 위원회 고유혁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방안 검토

○ 고유혁신과제 : 대안적 민원해결체제(ADR) 구축

○ 조사대상 표본선정, 조사방법(우편ㆍ전화ㆍ면접) 및 설문지 구성 등

□ 위원회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안) 검토회의 개최

○ 일시ㆍ장소 : 8.1(월) 14:30, 위원회 심의실

○ 내용 : 운영지침(안) 검토 및 파일럿시스템 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