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민원제안 2005. 8. 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7. 28 ～ 8. 3)

□ 총 498건 접수, 191건 처리

※ 전주대비  10.4%(58건) 감소, 금년 누계 총 13,663건 접수  12,554건 처리

◦ 직접처리 : 115건(60.2%)

- 민원인의 주장을 인용 : 35건

-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불인용 : 8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6건(39.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고속철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진정(부산 북구 9,000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중인 부산 북구 금정터널(18.5km)공사관련, 덤프트럭 운행(1일 : 600여대)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및 소음 등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반대에 대한 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용두-금가)건설공사관련, 인근 문화재(김생사지)와 남한강 탄금대의 경관보존 및 공사현장 주변의 붉은박쥐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충청북도와 협의, 문화재구역을 우회토록 하고, 교량(금가대교)은 탄금대의 조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각간격을 확장(30m→60m)하도록 하였으며, 붉은박쥐 서식지인 폐광은 원형보존 및 환경영향평가 후 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토록  ‘조정중재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7. 28 ～ 8. 3)

□ 총 1,687건 상담  ※ 금년누계 56,691건, 일평균 302건 상담

◦ 전주 대비 3.7%(64건) 감소

- 인터넷상담 26.1% 증가, 전화상담 3.8%ㆍ방문상담 11.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대비실 민원조정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5. 8. 4(목) 16:00~17:00, 민원제안비서관실

○ 회의주재 : 민원제안비서관(김은경)

○ 회의참석 : 관련기관(고양시, 용산구) 및 위원회 3인

○ 대상민원 :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 3건

○ 조정결과 :

- 교통사고 폐차량 자동차세 부과취소 (양천구) : 수용

- 재개발사업지구 세입자 임대아파트 공급 (용산구) : 수용

-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가산세 환급 (고양시) : 수용검토

□ 제3차 제도개선 기관협의회 결과 통보

○ 협의기관 : 서울시 금천구(도시관리과)

○ 협의안건 :「도시생활 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ㆍ허가 시행」지침 폐지

○ 협의결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의 조기확정을 위해 위원회, 산자부, 금천구, 산업관리공단이 참여하는 기관협의회 개최 추진

< 다음주 계획 >

□ 대비실 민원조정회의(예정)

○ 일시 및 장소 : 2005. 8. 9(화) 15:00~18:00, 민원제안비서관실

○ 참석대상 : 관련기관(도로공사등 4개기관), 위원회 담당과장 등

○ 대상민원 : 산재보험급여 요망 등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 5건

□ 위원회 조정ㆍ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5. 8. 11(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회의안건 : 일산복음병원시설 존치요구에 대한 재심의 민원

○ 참석자 : 15명(위원장, 상임위원, 조사총괄과장, 전문위원 등)

□ 참여마당신문고 통합관리 홍보계획 수립

○ 대상 : 대통령비서실, 주요정책고객 및 시스템 이용자

○ 주요내용 : 참여마당신문고 시스템 전환개발 및 정책참여에 대한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