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혁신기획-
보존기간
보고일자	2005. 6. .
공개여부	공 개

기안	혁신기획관	민원관리관	사무처장

2005년도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005.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신 기 획 관 실

‘05년도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결과 보고

⃞ 회의 목적

○ ‘05년도 정부업무평가 관련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점검하고, 이를 국조실에 제출하기 위함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5. 6.23(목) 10:30 ~ 14:00,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 참석대상 : 19명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10명

-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조사1국장, 혁신기획관, 조사총괄과장, 민원상담센터장, 민원평가담당관, 홍보담당, 평가 사무관

⃞ 진행 내용

진 행 내 용	시 간	진 행
o 위원장 면담	10:30～10:40 (10분)
o 사무처장 인사말씀	10:40～10:45 ( 5분)
o ‘05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등 설명	10:45～11:05 (20분)	혁신기획관
o 심 의	11:05～12:35 (90분)	평가위원장
o 오 찬	12:35～14:00

※ 붙임 : 대과제별 의견 현황

과제 1	옴부즈만제도 기반 구축

□ 평가종합

<잘된 점>

ㅇ 옴부즈만 법 국회 정무위 통과한 것 축하할 일임. 위원장님 이하 전직원 존경과 경하해 마지 않음. 이것이 통과 되면 11년만에 환골탈태하는 일. 임무부여등 준비 필요.

ㅇ 참여마당 신문고 이용하면 아직도 어디다 민원 낼줄 모르는 국민 많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음.

ㅇ 참여마당 신문고 사업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음

ㅇ 다른 부처의 경우 정책비젼은 강하게 나타나 있지만 달성노력은 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ㅇ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디다 내야하느냐 고민 덜어줄 수 있어 좋음.

ㅇ업무처리 개선으로 주당 조사심의 건수 증가한 것 바람직함

<미흡한 점>

ㅇ 참여마당 신문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통합 필요

ㅇ 프로세스 혁신은 양적성장 측면만 강조하는 졸속한 체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양과 아울러 질적인 평가요소가 필요하다.

ㅇ 국민참여 포털은 중앙기관 독자적이면 동일성, 일관성 혼란 우려

ㅇ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직제개편 중인데, 정무위 통과와는 별개로 다른 변수 없는 지 전망 검토 필요.

ㅇ 국민참여 포털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비해 포털의 컨텐

츠 기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부족

- 입찰자의 프리젠테이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봄

<개선책>

ㅇ 참여마당 신문고 사업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정통부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명제 검토 필요

ㅇ 국민참여 포털은 중앙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도 통합 필요. 문제인식 공유하여 공동 해결위해 필요.

- 다른 기관, 지자체, 입법·사법부, 외부 일반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거의 가능하게 Open System 하면 무궁무진한 지식들이 발굴 등록되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옴부즈만 법 정무위 통과를 계기로 목표와 의욕에 맞게 새롭게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Zero-Base에서 시작하여 기구에 따른 인력배정, 프로세스 재정비 하여야 함.

ㅇ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처리하는 능력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행정기관이 항상 민원대행 기관이 아님.

ㅇ 목표수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과제 2	실효성있는 고충민원 해결

□ 평가종합

<잘된 점>

ㅇ 시정권고사항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간부들이 직접 출장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함. 상대기관으로부터 호의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좋아 보임.

ㅇ 소외계층에 대한 상담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ㅇ 외국인 근로자 찾아가는 것 좋다고 봄

<미흡한 점>

ㅇ 민원인 만족도 평가 보완 필요. 민원인에게도 잘해주면 평가도 잘 나옴.

ㅇ 전체 상담 건수가 4만건 정도인데,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몇건 등 상담한 것 갖고 소외계층 상담강화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다른 소외계층으로 확대 안보임.

<개선책>

ㅇ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교회에서도 월2번 정도 실시하고 있음. 선물, 옷, 식사대접 등 하고 있음. 위원회도 일년에 4번정도 현장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봄. 예산·인력 확충 필요.

ㅇ 조정·중재해결율도 목표치에 집착할 필요 없음.

ㅇ 불수용 사례 공표도 여러 이유에 맞게 제도개선에 역점 필요. 강압하는 인상 들어서는 안됨. 담당기관은 보이지 않는 압력 받을 것임. 신중할 필요있음.

ㅇ 조정중재 활성화는 매우 중요. 다만 목표치 결정하여 달성에 급급하지 않았으면 함. 가급적이면 위원회 의사표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ㅇ 시정권고사항 불수용사안에 대하여 간부들이 직접 출장 독려하는 것은 기왕 내려가시려 거든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기간을 열흘 정도로 늘이는 등 노력을 늘려서 고무 확대하는 방안 필요함.

ㅇ 만족도 목표치 계량화 하는데 조정중재해결율 목표치에 연연하지 않도록 한다면 평가위원들이 점수가 낮게 나와도 항변 가능함.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필요. 결과가 아니라 인덱스 개발 필요

ㅇ 기관의 불수용사례 사유는 법미비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것부터 업무처리 태만까지 다양할 텐데 잘 걸러서 공표해야 할 것임.

과제 3	적극적 제도개선 추진

□ 평가종합

<잘된 점>

ㅇ 위원회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부적인 조직 신설하는 것은 좋은 평가를 얻을 것임.

ㅇ 반복적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과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함.

<미흡한 점>

ㅇ 제도개선 노력하고 있으나 50개 목표중 13개 발굴하여 어려움 있음. 제도개선을 전담팀·전문위원에 지정하고 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관들이 각 행정분야의 행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계 있음.

<개선책>

ㅇ 실제로 각 행정기관에서 행정제도 개선 포탈을 각 기관에 배너 설치하여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는 채널 제안해 봄. 왜냐하면 일선 담당자들은 맹점·숨어있는 요인 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참여유도 인센티브 부여하여 소관 행정부처 차원이 아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차원에서 수용하여 인사·평가·성과급 가점 등 주는 것 필요.

ㅇ 정책역량 강화 시키는 것 필요. 그 방안으로 공청회 활성화 시켜 각계 의견수렴 필요

ㅇ 위원회 홈페이지 싸이트에 국민제안 활용필요

- 민간인들도 조사관 수준의 법률적 지식 갖고 있음. 그러니 내부 조사관 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기회부여하고 인센티브 부여 필요. 아이디어 수렴층을 내부에만 한정 안했으면 좋겠음.

과제 4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확산

□ 평가종합

<잘된 점>

ㅇ 홍보의 다양화, 매체의 다양성 노력실적

<미흡한 점>

ㅇ 관료스런 분위기의 운동은 효과도 떨어지고 위원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ㅇ 자원봉사 등 옴부즈만정신 실천을 위한 운동은 취지는 이해가지만 고충위가 직접 감당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음.

<개선책>

ㅇ 여기에 오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홍보는 곤란.

ㅇ 민원처리건수를 보니 조사관 1인당 1달에 평균 20건이다. 조사하고 사람만나는 것 무리임. 업무량 경감조치 필요함. 친절도도 이러한 과중한 일을 맞게 놓고 요구하면 달성 힘들다

ㅇ 옴부즈만정신 실천을 위한 운동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위원회는 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음.

ㅇ 시민단체 간담회는 실효성 위하여 서울지역의 알려진 큰단체 말고 지방쪽으로 대상을 전환하고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단체와 하는 것이 좋음.

- 이런 일을 당하는 단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중요함. 좀더 안정화 시키는 방안 필요함.

ㅇ옴부즈만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한 국민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효과가 달라지는데 대한 홍보 강화